“카드”와 “텍스트”를 혼합한 형식과 내용면에 있어 새로운 이 연재는 약 10회에 걸쳐 게재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안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의 장이 확산되길 기대한다. 이번호에는 열번째로 " 타 지자체의 인구 증가 정책 검토(대학생 거주지 이전 정책을 중심으로)-안성 대학생 거주지 이전 정책만으로 20만 도시는 금방 될 수 있다."를 게재한다.
안성 대학생 거주지 이전 정책만으로 20만 도시는 금방 될 수 있다.
안성시민을 만나보면 많은 분들이 안성 낙후의 근거로 인구 정체를 말씀하신다. 1960년대 14만 명이었는데, 지금도 18만 수준인 것을 생각하면 이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동안 이웃 도시 용인이 105만 명, 평택이 50만 명, 천안이 67만 명이된 것을 생각하면 어르신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욱 심각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안성은 이대로 채 20만 명이 안되는 도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다른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구 증가 정책을 도입하는 것만으로 금방 20만 명을 넘어설 수 있다.
안성 관내에는 한경대, 중앙대, 동아방송예술대, 두원공대, 폴리텍대 등 5개의 대학에 총 28,981명의 대학생이 다니고 있다.(표 1 참조) 이들 자원만 잘 활용하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인구 감소 지역인 강원도는 대학 기숙사나, 학교 앞에서 자취, 하숙하는 학생들 중에 강원도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는 학생들에게 연간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주고 있다. 현금이 아니고 지역화폐를 지급해 주기 때문에 부가 유출될 염려가 없다. 아울러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도 가져오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본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강릉시, 김천시, 세종시 등 전국의 여러 자치단체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대학생발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세까지 대신 납부해 주고 있다.(표 2 참조)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왜 인구 늘리기를 위해 이렇게 돈까지 써가며 노력하고 있는걸까? 다름아닌 중앙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구, 읍/면/동수, 면적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인구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이다. 안성의 예산 전문가들의 전언에 따르면 대략 안성 인구가 1명 늘어나면 약 200만 원 정도의 중앙정부 지원금이 늘어난다고 한다. 100만원 정도를 해당 학생에게 지원한다고 해도 시 재정으로 100만 원을 비축되어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낭비되는 예산이 아닌 것이다. 다른 지자체는 지역에 대학을 1개라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려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 안성은 지역에 대학이 5개나 있음에도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본인이 재직중인 동아방송예술대학교만 하더라도 기숙사생과 학교 앞 자취생까지 포함하면 약 2500여 명의 학생들이 실질적인 거주지를 안성에 두고 있다. 중앙대학교는 6,000 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안성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다른 대학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15,000 명 이상이 실질적으로는 안성에 거주하면서도 주소지는 다른데 두고 있는 것이다. 이들만 거주지 이전을 하게하면 20만 명 달성은 몇 달 안에 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대학생 인구가 늘어나면 중앙정부 예산만 추가 확보되고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대학생들이 지역에서 먹고 생활하는데 소비하는 돈도 모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지난 7월 한국은행 강릉본부가 ‘대학생 소비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흥미로운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강릉지역 대학(원)생의 한 달 평균 지출액은 56만6천원으로, 이를 연간 지출액으로 환산하면 1인당 584만원의 소비지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지역 내 소득 및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강릉지역 대학생은 연간 1천600억 원의 소비지출(1인당 584만원, 2만7천397명 기준)을 통해 지역 내 1,000억~1,160억 원의 소득(1인당 365만원)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대학생의 소비활동으로 인한 지역 내 고용창출 규모는 약 3천500명이며, 이는 강릉지역 취업자 수(18.2/4분기: 11만 명)의 3.2%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표 3 참조) 한마디로 강릉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소비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표 1>에서 보았듯이 우리 안성은 강릉보다 대학생 인구가 1,000여 명 더 많다. 그렇다면 대학생 주소지 이전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효과가 훨신 더 클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기존의 정치인들은 안성 인구가 정체되는 현실만 탓하면서 적극적인 타개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아주 간단하고 손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대학생 거주지 이전 사업은 1석 5조의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안성시는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 좋고, ▲대학생은 생활자금이 확보되어 좋고, ▲안성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매출이 늘어 좋고, ▲안성시민들은 1인당 100만원의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확보되어 교육복지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어 좋고, ▲안성 전체적으로는 젊은 대학생들이 상권으로 쏟아져나와 젊고 역동적인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좋기 때문이다. 피해를 보거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가질 주체가 전혀 생기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안성의 지방자치 발전이 타 지역에 비해 뒤쳐져 있다고 한숨이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안성을 새롭게 혁신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내부 동력은 얼마든지 있고, 그 중심에 젊은 지역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있다. 대학생 주소 이전 지원 사업이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보기 위한 것으로만 인식해서는 곤란하다. 이들의 정주의식을 일깨워주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자긍심을 키워줄 수 있다면 안성의 미래는 희망이 있다고 본다.
|
시도 |
전체 |
전문대학 |
교육대학 |
일반대학 |
기능대학 |
대학원(석사) |
대학원(박사) |
|
|
안성시 |
경기 |
28,981 |
12,445 |
0 |
14,623 |
1,085 |
707 |
121 |
|
강릉시 |
강원 |
27,984 |
5,743 |
0 |
21,004 |
183 |
835 |
219 |
|
공주시 |
충남 |
22,300 |
0 |
1,517 |
17,295 |
0 |
2,831 |
657 |
|
김천시 |
경북 |
5,761 |
1,510 |
0 |
4,157 |
0 |
94 |
0 |
|
논산시 |
충남 |
6,171 |
0 |
0 |
5,567 |
590 |
5 |
9 |
|
삼척시 |
강원 |
10,692 |
0 |
0 |
10,476 |
0 |
177 |
39 |
|
세종시 |
세종 |
24,486 |
4,789 |
0 |
17,945 |
0 |
1,442 |
310 |
|
안동시 |
경북 |
15,704 |
6,144 |
0 |
8,692 |
0 |
686 |
182 |
|
원주시 |
강원 |
39,722 |
5,853 |
0 |
32,150 |
60 |
1,228 |
431 |
|
익산시 |
전북 |
37,397 |
6,836 |
0 |
21,789 |
153 |
1,365 |
730 |
|
제천시 |
충북 |
14,641 |
3,271 |
0 |
10,864 |
0 |
223 |
63 |
|
창원시 |
경남 |
49,702 |
13,667 |
0 |
30,816 |
2,346 |
2,330 |
543 |
|
청양군 |
충남 |
1,598 |
1,598 |
0 |
0 |
0 |
0 |
0 |
|
춘천시 |
강원 |
44,399 |
5,688 |
1,388 |
32,119 |
511 |
3,540 |
1,153 |
|
포천시 |
경기 |
14,817 |
0 |
0 |
13,076 |
0 |
1,338 |
403 |
|
홍성군 |
충남 |
13,173 |
3,909 |
0 |
0 |
412 |
225 |
0 |
|
행정구역(14) |
지원내역 |
|
강릉시 |
강릉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2018.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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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10.02.25) |
|
논산시 |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 제정(2012.06.20) |
|
삼척시 |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08.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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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
세종사랑장학금 지원-1인당 20만원(기 주소이전 학생에도 지원) |
|
안동시 |
안동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제정(2019.07.05) |
|
원주시 |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정(2018.02.23) |
|
익산시 |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정(2017.04.14) |
|
제천시 |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제정(2014.11.14) |
|
창원시 |
대학생 생활안정지원 사업 |
|
청양군 |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정(2014.04.04) |
|
춘천시 |
춘천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 제정(2019.03.07) |
|
포천시 |
포천시 인구유입시책 지원 조례 제정(2015.12.30) |
|
홍성군 |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2003.12.30) |
윤종군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전 청와대 행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