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 안성)이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문을 12일 내놨다.
통계청 11일 발표한‘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이 61.7%로, 11월 기준으로는 23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고,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33만1000명 늘어 넉 달째 30만 명 선을 웃돌았고, 실업률은 3.1%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이제 바닥을 치다 못해 아예 지하로 뚫고 들어갈 기세로 날개없이 추락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김학용 위원장은“경제를 받치고 있는 제조업 취업자는 2만6000명 줄어 20개월째 감소 행진을 하고 있고, 도·소매업은 8만8000명, 건설업은 7만명 줄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9만6000명이나 감소했고, 경제활동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대 취업자는 17만9000명, 30대는 2만6000명 감소했다. 재정자금으로 노인의 단기 일자리를 늘린 결과, 60대 이상 취업자는 40만8000명이나 증가했지만, 이는 결국 세금을 쏟아부어 만든 아르바이트성 단기 일자리 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
이러한 상황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설익은 주52시간근로제 도입”으로 인한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으로 “병이 들어도 아주 큰 병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김위원장은 “경제를 이 지경에 빠뜨린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분들은 이제 그만 그 직에서 물러나”달라고 요구하면서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