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9일 지명을 받고 장관 후보자 지명 약 한달 만인 9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거쳐 공식 업무에 돌입한 이후 한 달이 넘게 국회와 정치권 심지어 종교계 까지 온 나라가 조국장관 찬. 반의 대립으로 매우 시끄러웠으며 취임 35일 만인 10월 14일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표했다.

조 전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뒤 오후에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오늘 법무부장관직을 내려놓는다" 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9일 당시 조국 민정수석을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이후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조 신임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 사건(사노맹 사건)부터 사모펀드, 동생의 위장이혼, 딸의 부정입학, 웅동학원 등 의혹이 거론됐으며 의혹과 더불어 야권과 시민사회에서 조 신임 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검찰은 조장관의 딸에게 상장을 준 대학과 사모펀드 업체 등을 전방위 압수 수색하면서 조 신임 장관과 관련된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고 조 신임 장관은 급기야 9월 2일 기자간담회, 6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지만 검찰은 인사청문회 당일 조 신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이례적인 조국장관 일가의 의혹과 관련하여 1달 동안 압수수색한 장소가 무려 70여 곳에 이르고 국회사법위원장으로 있는 야당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통해 마치 조국장관의 부인이 기소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가족이 기소가 되어도 장관후보직을 고수할 것이냐고 추궁을 하였고 청문회에 질의자로 나선 다른 야당의원들은 너나할 것 없이 기소가 되는 조건을 들어 장관후보직을 사퇴할 것이냐고 압박을 하였다. 야당의원들은 어떻게 조후보의 배우자가 기소될 것을 알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점은 10월 1일 방영된 피디 수첩을 보면 당시 검찰은 특정 언론 기자들에게 “11시에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장을 법원에 보내고 발표는 12시에 할 거니 아침 신문기사 준비해라” 이렇게 알려준다. 마치 보수당과 검찰, 언론이 잘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인 느낌을 국민들은 느꼈고 이렇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직속장관 후보자 가족에게도 저렇게 무리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는데 힘없는 시민들에게는 오죽하랴” 하는 위기의식을 느낀 많은 수의 시민들은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 모여 “검찰개혁” “조국수호” “공수처 설치” 등의 구호를 외쳤던 것이다.

더구나 며칠 전에 취재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공영 방송 KBS의 모 기자가 정경심 교수가 관여된 사모펀드 관리자(김모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해당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 제보하는 등 실로 믿지 못할 일이 발생했는데 이는 우리사회를 움직인다고 하는 아니 착각을 하고 있는 권력층(정치, 수사기관, 언론 등)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과 국민의 안위를 무시한 채 음지에서 서로 하나의 틀 속에 묶여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국회에서는 검찰 사법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보수야당들은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난 시절 이와 같은 시도가 있었지만 끊임없이 가로막혀왔고, 또 최근 조국장관 정국에서도 여전히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며 정치를 뒤흔드는 검찰을 바라보면서 이를 참지 못한 국민들이 거리로 나선 것이며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는 것을 국회는 알아야 한다. 국정감사장에서 검찰 고위관계자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과정에서 법을 어긴 의원들의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묻는 여당 의원의 질문에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다”는 상투적인 말은 지금까지 조직의 이익을 위해 걸어온 정치검찰의 길을 계속 가겠다는 말로 들린다.

조국장관은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합니다. 흐지부지하려고 하거나 대충 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의 검찰 사법개혁에 의지를 확실하게 표시했었고 그의 정책 추진 의지가 담긴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후에 사퇴를 하여 그의 말대로 불쏘시게 역할은 하였고 검찰개혁의 완결은 이제 국회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여기에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피의사실 공표금지, 먼지떨이 식 수사 금지 등의 실현으로 “논두렁 시계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간 검찰”에서 시민의 인권을 우선시 하는 검찰 사법개혁의 결과가 나오기를 국민은 주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양승환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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