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관련 황진택 의원 “안성시는 갈등을 유발한 당사자, 유일한 해결책은 안성시 결단”...다시 시작한 도축장 반대 1인시위는 62일째
도축장 관련 황진택 의원 “안성시는 갈등을 유발한 당사자, 유일한 해결책은 안성시 결단”...다시 시작한 도축장 반대 1인시위는 62일째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9.09.3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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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도축장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한경선)이 중심이 된 도축장 반대 1인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황진택 안성시의원(더불어 민주당)이 도축장과 관련해 안성시는 주민 간에 발생한 갈등의 해결을 위한 중재자가 아닌 갈등의 이해당사자이자, 갈등을 유발시킨 장본인이라면서 안성시의 결단을 촉구해 주목되고 있다.

황진택 의원은 927일 안성시의회 18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이하 도축장)와 관련해 안성시장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으로부터 관련대답을 듣고 추가 질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황진택 의원은 지난 17일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해 안성시의회는 안성시에 현재까지의 모든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재구성 및 심의절차 재시행 등 적법한 절차를 밟고 지역주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청원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이를 안성시장에게 이송한 바 있다. 현재의 상황을 밝혀라고 요구하는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이 날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재구성은 법률상 하자가 없어 재구성이 어렵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 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다고 답했다.

 

 

황진택 의원 5가지 보충질문

이에 황진택 의원은 대해 5가지 사항을 보충질문하고 도축장과 관련된 안성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먼저 황진택 의원이 안성시에 보충질문한 5가지 사항은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가며, 어떤 기준으로 구성할 예정인지? 안성시가 예상하고 있는 공공갈등 조정협의회 가동 시점과 종료시점은 언제인지? 공공갈등 조정협의회에서 권고사안이 나오면 안성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공공갈등조정협의회가 객관적인 여론추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민의 찬반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여론조사 등을 시행할 생각이 있는지? 지금 현시점에서 인허가를 중단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시 업체 측의 행정소송 등의 예상되는 법적 문제에 대해 안성시가 법적자문을 구한 사안이 있는지? 등이다.

이어 황진택 의원은 이번 주민갈등은 안성시가 해당 산단 인허가 절차 진행 전, , 협의과정에서 주민에게 해당 사안을 알리지 않은 안성시의 행정에서 발단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지금 안성시는 주민 간에 발생한 갈등의 해결을 위한 중재자가 아닌 갈등의 이해당사자이자, 갈등을 유발시킨 장본인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이 아닌 업체의 편에 선 안성시의 행정의 피해는 주민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방안은 안성시의 의지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공공갈등 조정협의회 권고가 나와도 이행을 안 하거나, 그 이행이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된다면 결국 갈등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안성시의 결단만이 해결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도축장 반대 1인시위는 27일에도 이어져...다시 시작한 후 62일째

한편 지난 621일 다시 시작한 도축장 반대 1인시위는 927일에도 이어져 62일째 계속됐다.

27일에는 동항리 주민 이정환씨와 구장리 주민 김식복씨가 1인시위에 참여했다.

이정환씨와 김식복씨는 대대로 살아온 고향땅 지키고 싶다. 도축장이 들어와서는 안된다면서 도축장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도축장은 양성면 석화리 산 5번지 일원에 계획중인 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로 하루에 소 400마리, 돼지 4,000마리를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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