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택 의원 “공직사회 피로도 낮추고 자체개선 유도하기 위한 것, 앞으로는 행정사무조사 실시하겠다.”
9월 27일 안성시의회 제 1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7일 있었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황진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문일답 형식의 보충질문을 통해 안성시의 행정 난맥상을 조목조목 강도높게 비판했다.
시사안성에서는 황진택 의원의 질의.답변 내용 중 지난번 “공도~양재 버스노선 포기 관련” 질의응답, 안성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의 문제점 기사에 이어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에 대한 안성시의 답변과 관련한 질의응답 내용을 게재한다.(축산식품 복합 일반산업단지 관련 답변 내용은 별도의 관련 기사 참조)
안성시, “의회가 요구한 감사 실시하지 않았다, 시의회는 감사요구할 권한 없다”
황진택 의원, “행정사무조사 실시하겠다”
황진택 의원은 지난 17일 시정질의를 통해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의회가 자체감사 추진을 요구한 cctv설치공사, 삼죽면 마을진입도로공사, 죽주산성 테마역사공원 조성사업, 공동주택 관리비 보조금 및 지도감독 등에 대해 자체감사를 요구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밝혀달라”고 부시장을 지정해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날 안성시는 박상호 행정복지국장이 답변에 나서 “현재까지 별도의 자체감사는 실시하지 않았다”면서 개별사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cctv설치공사는 적법한 계약이고, 삼죽면 진입도로는 주민 반대로 사업이 중단되어 예산을 반납했고, 죽주산성 테마역사공원 조성사업은 하자보수를 통해 마무리 되었고, 공동주택 보조금 및 지도감독문제는 현재 소송중이므로 소송이 종료되면 자체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황진택 의원은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을 상대한 한 일문일답에서 답변시기, 답변자, 답변내용 모두 문제가 있다며 안성시의 행정을 질타했다.
먼저 황진택 의원은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 규칙에 의하면 답변 72시간전에 도착해야 한다. 그런데 본의원의 감사요구사안에 대한 추진사항 답변은 처음에는 24일날 도착했으나, 어제(26일) 밤 10시에 또 다른 답변 내용을 보내왔다. 이것은 명백히 관련 규칙을 위반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와 관련한 답변을 행정복지국장이 한 것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황진택 의원은 “본 의원은 부시장에게 답변을 요구했고, 담당자는 감사법무담당관이고 더욱이 감사법무 담당관은 부시장 직속인데 왜 아무 관계없는 행정복지국장이 답변을 하는지 모르겠다. 앞으로는 질의한 시의원이 지정한 공직자, 또는 권한이 있는 공직자가 답변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황진택 의원은 이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더욱 강도높게 비판했다.
황진택 의원은 “오늘 답변한 내용과 1차로 보낸 답변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는 안성시에 대해 자체감사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것으로 의회 요구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이는 관련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성시는 지난 24일 보낸 관련 답변서에서 “지방의회에서 집행기관 감사부서에 감사를 요구하는 방법은 지방자치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견제 방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기관의 위법.부당한 사무추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 조사를 직접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날 일문일답에서 황진택 의원은 “관련법에는 지방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송해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처리결과를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렇지만 시의회가 이송이 아닌 감사처리 요구를 해 온 것은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공직피로도를 낮추고 집행부 내부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안성시는 권한 없는 답변자가 나와서 자체감사 요구를 하지 말라고 선언한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부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최문환 부시장은 “해석과는 과정에서 실무선에서 부실했던 것 같다. 앞으로 의회관계에 대해 꼼꼼히 챙겨서 시민들에 대해 일하는 모습 보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사실상 사과했다.
이에 대해 황진택 의원은 “이 사안은 더 말할 필요를 못 느낀다. 앞으로 각 사안별로 행정사무 감사를 추진하겠다”며 이와 관련한 일문일답을 마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