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전 청와대 행정관, 검찰개혁 촉구 1인 시위, “조국장관 수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
윤종군 전 청와대 행정관, 검찰개혁 촉구 1인 시위, “조국장관 수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9.09.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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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전 청와대 행정관이 28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했다
윤종군 전 청와대 행정관이 28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했다

더불어 민주당 윤종군 전 청와대 행정관이 토요일인 지난 928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안성 이마트 사거리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날 윤종군 전 행정관은 검찰개혁, 사법개혁 완수!, 공수처 설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시위에는 임원빈 더불어 민주당 안성지역위원장과 홍석완 전 안성지역위원장도 함께했으며 윤종군 전 행정관은 안성 당원들과 함께 서초동 법원 사거리에서 열린 전국 촛불집회에도 참여했다.

윤종군 전 행정관은 조국 장관을 100% 옹호할 생각은 없다. 그동안 불거진 자녀 스펙과 관련한 의혹들, 사모펀드 의혹 등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일들이 있어 보인다.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조국 장관도 살아오는 과정에서 흠결이 없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수사는 규모와 방식이 너무 이례적이다. 통합진보당 이적단체 수사에 투입된 검사가 6명 수사관이 8명이었다. 그런데 이번 조국 장관 수사에는 30여명의 검사가 투입되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도 모자라 특수부 검사를 대거 투입하였고 합수단 검사까지 합류했다. 또 지방에서까지 검사를 차출하여 원래 지방검찰에서 진행하던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검찰수사의 무리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어 압수수색 건수는 더욱 이례적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46, 사법농단 사건에 24곳을 압수수색 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벌써 80여 곳을 압수수색 했다고 한다. 검찰이 한 달이 넘게 수사를 이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백한 불법, 위법이 밝혀진 것도 없는 상태이다.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적단체 수사인가? 아니면 국정농단, 권력형 게이트 사건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거대한 수사단을 꾸리고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단 말인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다라고 말했다.

윤종군 전 행정관은 해방 이후 많은 권력기관이 국민의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화 되었다.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권한도 분산되었고, 국회의 특권도 폐지되고 있다. 그러나 거의 유일하게 검찰만이 개혁의 길에서 비켜서 있다.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종군 전행정관과 홍석완 전 위원장은 당분간 출퇴근 시간에 안성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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