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위원장 김기홍, 이하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이 안성시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관련기사 참조)
이런 가운데 안성시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이 무려 386명에 달하고 그 중 194명은 상시지속업무를 해서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파장이 예상된다.
시민의 행복을 앞장서 추구해야 할 정부기관인 안성시가 앞장서서 시민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 역시 안성시민이라는 측면에서 안성시에 세금내는 안성시의 주인인 안성시민이 안성시로부터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은 아픈 대목이다.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은 9월 17일 안성시의회 개원에 맞춰 안성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성시의 정부지침을 위반한 비정규직 고용 실태와 정규직 미전환을 규탄하고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과 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을 방문해 면담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직접 전달했다.
평택안성지역 노동조합 김기홍 위원장과 조합원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최문환 부시장과 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을 만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9월안에 면담을 했으면 한다”면서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직접 만나 전달했다.
최문환 부시장은 별다른 이야기 없이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신원주 의장은 “조합원들의 처지는 이해하지만 과격한 투쟁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면담요청서를 전달한 후 평택안성지역 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왔지만, 안성시에서는 이를 외면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나마 지난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상시지속업무에 또 다시 기간제를 채용하는 말도 안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7월 20일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안성시에서는 오히려 기간제뿐만 아니라 용역직까지도 더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며 안성시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즉 “현 정부에서 용역직을 정규직 전환 대상 1단계로 한 이유는 총 사업비의 15%~20% 차지하는 용역 회사에 지급되는 관리비와 이윤, 간접노무비를 정규직 전환 비용으로 해서 정규직화 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안성시에서는 용역직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안성맞춤랜드, 서운산 자연휴양림, 안성맞춤홀 등에서 오히려 늘렸다”고 주장했다.
또 안성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 실태파악을 한 결과 모두 386명이 기간제로 일하고 있는데 그 중 194명은 상시지속적 업무여부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 여부를 따져 봐야 하는 대상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기존 무기계약직 업무나 2018년 1월 1일부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업무에 지속적으로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78명이나 되며 무기계약직에게는 주어지는 각종 수당 등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는 기간제 차별에 해당되며 노동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홍 위원장은 “비정규직도 안성시민이다. 시민의 행복을 실천해야 할 안성시가 시민의 고용불안을 앞장서 조장하고 있다. 모든 수단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부시장과 의회의장과의 면담성사여부와 면담 결과에 따라서는 가두시위 등 더욱 강력한 투쟁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안성시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성의를 가지고 해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