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석제 前시장 대법원 판결 단상
(기고) 우석제 前시장 대법원 판결 단상
  • 시사안성
  • 승인 2019.09.16 07:4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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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박승준(더불어 민주당 권리당원)
필자 박승준(더불어 민주당 권리당원)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지역위원회는 우석제 안성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 후 사과와 대책에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다. 많이 늦은 것이었지만 마땅히 해야 할 사과였고, 당연한 대책 발표였다.

그러나 그 대책은 무척 미흡하고 과연 실현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내년 선거에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룰을 대체 어떤 방법으로 지역위원회에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인가? 중앙당에서 정하는 전국 단위의 공천룰이 쉽게 변화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확히 이번 사태의 핵심은 공천룰에 앞서 공천 심사에서의 부실한 검증으로부터 발단된 것이 아닌가?

 

우석제 시장, “성공한 기업가 이미지스스로의 덫에 걸린 셈

대법원 판결은 충분히 예상되었던 것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두 가지 이유로 우석제 후보가 안성시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개인 SNS에서 주장한 바 있다.

첫째는 "23년간 보수세력 장기집권을 막고 문재인 정부와 함께 안성시의 경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당시 우석제 후보 출마의 변이다. 우석제 후보는 2017년 보수 본당인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우석제 후보 본인이 보수세력의 정당원이었다. 손바닥 뒤집듯 아무렇지 않게 진보개혁 당원으로 전향했다. 권력만 좇는 전형적 행태였다.

둘째는 "안성시의 경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돼지 3마리로 시작하여 5천 마리로 키워냈습니다." 성공한 기업가 레토릭으로 포장해 유권자를 현혹한 점이다. 결국 성공한 기업가의 이미지 전략으로 제 발목을 잡는 우를 범했다. 우석제 시장은 스스로의 덫에 걸린 것이다.

우 전시장은 대법원 판결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의도치 않은 선거과정에서의 실수로 생긴 일"이라고 밝혔다. 성공한 기업가 이미지 전략을 과연 "의도치 않은 실수", "아랫사람에게 맡긴 일"로 치부할 수 있을까?

 

행정 공백보다 더 우려되는 14개월 시정의 해악과 파장

우 전시장은 오늘이 가슴 아픈 것은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오명 때문이 아니라, 이번 일로 발생될지 모르는 행정 공백과 민선 7기의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했다.

"감내해야 할 오명(?)"이라면 지금이라도 지난 14개월 동안 안성시정 운영에 대해 되짚어 보길 권한다.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대법원 판결 직전 92일 자 112명 공무원 인사 발령을 포함 대규모 인사과정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 목적과 정당성에 대해 동의하는 공무원과 안성시민이 몇이나 될까? 당정 협의를 포함 선거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개인과 단체에 대한 포용과 화합의 노력이 있었는지, 시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했던 그 배제의 정치로 어떻게 안성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지지와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인지? LED 가로등 공사 수의계약 건 등 절차적 문제와 무소불위의 행정권력 남용은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체가 밝혀졌을 때 그 해악과 파장은 행정 공백보다 훨씬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우 전시장은 2심 결정 직후 대법원 판결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사퇴하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과오로 치루게 되는 내년 재보궐 선거에서 지분을 탐하거나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잃지 않으려는 시도가 아닌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민주당 시장을 선출한 시민과 유권자를 향한 사과는 이러한 의혹과 우려를 불식시키는 우 전시장 자신의 자기 비움과 성찰로부터 진정성을 획득할 수 있다.

 

민주당 반성과 성찰은 팩트체크, 책임지는 자세, 재발 방지로부터

민주당은 함량 미달과 정체성이 모호한 우석제 시장 후보를 공천한 과정을 지금이라도 되짚어 봐야 한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시민단체 대표들의 시장 후보 공천에 대한 입장문이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전달되었는지 팩트체크조차 안 되고 있다.

민주당 안성시지역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성찰의 계기로 삼아 책임정치 구현에 한발 더 나아가고자한다고 밝혔으나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내용이 없다. 현재 공천룰로는 제대로 된 후보를 가려낼 수 없는 한계가 이번 사건에서 분명해졌다. 정치 셈법의 공천룰로는 내년 4월 선거에서 같은 일이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는 공천 심사에서의 부실한 검증으로부터 발단되었으며, 그 파장을 상상할 수조차 없는 14개월의 시정의 여러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현재진행형의 사건이다. 진정한 반성과 성찰, 책임지는 자세,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당원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야당의 공세와 동일시하거나 유불리만을 따져 해당 행위로 단정하는 안일한 태도로 과연 그 파장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박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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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인 2019-09-16 16:13:38
창피합니다...
6개월에 300명 인사이동 이렇게 두번일하고 그만두고
41억 수의계약에 28억선수금

권미숙 2019-09-16 10:19:15
이제와서 나는 반대했다 는 글이 웃긴다 인사발령이든 시정 공백이든 알아서 잘 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