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성시장의 재판에 대해
(기고) 안성시장의 재판에 대해
  • 시사안성
  • 승인 2019.09.11 07:2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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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홍석완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필자 홍석완 전 민주당 안성시 위원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진행돼 온 우석제시장의 선거관련 재판이 910일자로 확정되어 당선무효로 시장직을 상실하였다. 기소단계에서부터 확정되기 까지 많은 논쟁과 추측이 난무하였으며 사안의 핵심은 비정치인출신인 우석제시장의 미숙한 선거사무처리였다. 예비후보등록이전에 선거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검토나 자문만 받았어도 문제가 될 소지는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주지하고 있듯이 안성에서는 이런 유사한 과정이 민주당당선자들에게 3차례나 있었다. 1998년 한영식전시장과 2000년 심규섭 전국회의원이었는데, 이들 사건의 사건배후에는 자유한국당 핵심인사들의 치졸한 공작과 술수가 작용하였고 이후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그들이 당선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안성의 개혁과 정치질서의 재편은 물거품이 되기도 하였다. 우석제전시장의 경우, 앞서의 두 사안과는 선거실무과정에서의 본인의 오류이므로 원인은 다르지만 민주당당선자의 좌절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해방이후 안성의 정치는 정상적인 여야의 경쟁이 있지도 못하였고, 공정한 경쟁이 있지도 않았다. 일당독재의 일방적인 정치질서로 일관하였으며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정치인들은 그들과 함께 해온 인사들이다. 다시 말해 총칼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인권을 무자비하게 탄압해 온 독재자들의 후예들이다. 이들에게 권력의 상실은 줄곧 누려온 기득권의 상실이므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음해하고 술수로 민주당당선자를 끌어내려 자신들의 기득권유지를 도모한 것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선거에서 어렵게 이기기는 했어도 이를 지키거나 유지하는 경험과 기반이 취약하기도 했고, 역량이 부족하기도 했다. 우석제전시장의 경우는 앞서의 두 사안과는 많이 다르지만, 민주당당선자의 좌절이라는 면에서 유사성을 발견하게 되며, 지지자들에게도 실망감과 안타까움을 초래하는 면에서는 유사하다.

지금은 과거와는 확연하게 다르다. 민주당의 역량이나 경험이 전에 비해 훨씬 강화되었고, 시민사회의 역량이나 시민의식도 눈에 띠게 향상되어 적어도 선거과정의 투명성이나 공정한 경쟁은 보장되어 있다.

향후 민주당의 과제와 책무는 지금부터다. 정해진 법적 일정에 따라 선거는 진행되는 것이고,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와 당은 치밀하게 대비해서 다가오는 선거에 이기면 된다. 잠재적 후보군도 자유한국당에 비해 우수하다.

민주당은 우선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하거나 극복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 가장 중요한 공천과정에서 참여자 모두 승복하고 일체가 되도록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후보자를 평가하고 치열한 내부 경쟁을 거쳐 후보자를 내놓아야 한다. 경선과정과 공천과정에서 쓸데 없는 잡음이 없도록 엄정한 관리가 요구되고, 참여자 모두가 승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수적이다.

 

홍석완 (전 민주당안성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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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xxan 2019-09-11 18:07:10
무려 40억원 신고 누락,
지금껏 시정에서 얼마를 누락시켰을까?

봉명종 2019-09-11 08:52:03
우석제시장과 일면식도 없는 안성소시민의 한사람으로,많은 사람들의(원곡면주민들)일치된 여론이 자질이부족하고 거기다 똥배짱만 부리며 안성의 발전을 위해서는 잘된 결과라고 한다.
협동조합 같은 데서나 얄팍하게 조합원 우려먹는 스타일이 딱 맞는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