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이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는 8월 28일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시상식을 갖고 최우수 국회의원 6명과 우수 국회의원 36명에게 각각 상패를 수여했다.
최우수 의원에게는 포상금 600만원이, 우수의원에게는 포상금 400만원이 지급된다.
36명의 우수 국회의원 중 한명으로 선정된 김학용 국회의원은 29일 선정 소식을 알리며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에 꼭 필요한 법안 발의와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대한 시상 제도는 국회의원들의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되었는데 지난해까지는 입법 내용의 우수성을 심사하는 정성평가 부문과 법안 가결건수 및 회의 출석률 등 양적 기준을 집계하는 정량평가 부문, 각 정당이 일정 수의 의원을 추천하는 정당추천 부문 등으로 구분해 우수의원들을 선정했다.
그러나 지난 3월 ‘국회 입법및정책개발지원위원회(위원장:이주영국회부의장)’는 국회 혁신의 일환으로 정량평가 및 정당별 추천 부문의 포상을 폐지했다. 법안발의 및 처리 건수 중심의 평가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을 시정하고, 입법성과와 무관하게 소속정당의 추천만으로 포상이 되는 구조가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이어 정성평가 심사를 담당하는 ‘우수입법선정위원회’를 설치했다.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총 18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법률 제·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 법률안 자체의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적합성, 법률 시행을 통한 정책효과 및 집행비용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해 심사했다. 이 결과 경제산업 ․ 정치행정 ․ 사회문화 분과별로 나눠 우수입법을 최종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