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당 경선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고)정당 경선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사안성
  • 승인 2019.08.2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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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윤종군(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
필자 윤종군(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

최근 몇 달간 더불어민주당 입당 권유를 받은 안성시민들이 많을 것이다. 선거는 내년인데 왜 이렇게 난리들이냐 하셨을 것 같다. 민주당은 공직선거 후보 선출 경선 방식을 일반시민 여론조사 50% + 권리당원 50%’로 일찌감치 결정하고, 내년 선거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당원의 입당 기간을 731일까지로 정했다. ‘일반시민 여론조사는 전화를 받게될 지 알 수 없지만, 권리당원은 100% 경선에서 투표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선거 입후보를 고민하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권리당원 모집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정당 가입은 정당의 정강정책에 동의하고 당원으로서 활동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매우 적극적인 정치참여의 한 형태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당정치를 채택하고 있으니 당원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정당에 대한 지지여부 보다는 사람관계에 의해서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다.

예비후보가 주변 지인들에게 부탁하고, 그 사람들이 또 지인들에게 부탁하는 방식이다. 물론 가입여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정당에 대한 선호를 고려하겠지만 많은 경우 이번에 내가 아는 ○○○이 선거 준비하고 있는데 입당원서 좀 써줘, 이걸 많이 해야 도움이 된대하며 부탁하게 된다. 정당 가입을 꺼려하면 내 얼굴 봐서 그냥 좀 해줘, 한 달에 1천 원씩 6달만 내면돼, 나한테 커피한 잔 샀다고 생각하고...’ 대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 과정에서 정당에 대한 얘기는 거의 오가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내가 지지하고 싶은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정당 경선에 참여하는 것과,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고민의 무게가 다른 부분이다. 그래서 입당 원서를 받는 과정은 부탁하는 사람이나 부탁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곤혹스럽고 힘든 과정일 수 밖에 없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선은 입당 절차를 개선하면 좋을 것 같다. 원칙적으로 지금처럼 종이에 기입하는 방식은 불허하고 공인인증서나 핸드폰 인증을 통한 온라인 가입만 허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정당정책에 동의하는 적극적인 지지자들의 정당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물론 정당법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여야간에 합의가 필요한 일이다. 일반 시민과 권리당원의 참여로 경선이 진행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꼭 비중이 50:50일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 민주당 후보 경선방식을 가져오면 어떨까 싶다. 즉 후보들이 입당원서가 아닌, 경선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들을 선거인단으로 조직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비율을 할애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시민여론조사 ○○% + 시민참여 선거인단 ○○% + 당원여론조사 ○○%’ 합산 비율로 후보를 결정하게 되면, 정당정치에도 부합하고, 일반시민들의 참여도 보장하고, 지지후보가 있는 적극 참여층의 의사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민주당 권리당원 모집기간은 끝났지만 이제 자유한국당의 책임당원 모집이 시작된 것 같다. 아마도 앞으로 또 몇 개월 입당원서 부탁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제도에 한계는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 정당정치에 대해서, 안성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윤종군

()청와대 행정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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