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12개월치 세워놓고 8개월씩 쪼개기 계약
안성시, “정규직도 결원, 현재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힘들어”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위원장 김기홍, 이하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은 8월 20일 안성시청 본관앞에서 “비정규직 양산하는 안성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안성시청의 상시 지속업무에 행당하는 기간제 노동자들과 용역직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고 ‘연중 9개월이상 향후 3년 이상 지속될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안성시는 이러한 정부의 이러한 지침을 위반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는커녕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은 우석제 안성시장과 안성시에 대해 ▶상시지속업무에 해당되는 기간제 노동자들과 용역직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8월말에 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 노동자들의 계약기간을 즉각연장하라고 요구했다.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안성시는 지난 2018년 1월1일자로 1차 정규직 전환을 한 이후 용역직 노동자들에 대한 전환심의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정규직 전환대상인 9개월 이상의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여전히 기간제 노동자들을 채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안성시를 규탄했다.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은 “용역직 노동자들중 1단계 정규직 전환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는 노동자가 30명에 달한다”며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기간제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채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두개 부서를 확인한 결과 산림녹지과와 보건소 등에서 16명을 상시지속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로 채용했다”며 안성시의 행정을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안성시가 편법을 동원해 “예산은 12개월치를 세워놓고 근로 계약은 8개월 계약으로 하는”쪼개기 계약을 하는 파렴치한 행정을 하고 있다며 안성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안성시가 이렇듯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지 않는 것은 안성시가 만든 ‘안성시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이하 규정)마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안성시는 자신들이 제정한 규정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성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모두 안성시민이다. 안성시에 세금내는 주권자들이고 유권자들이다. 시민위에 군림하려 하지 말고 시민의 말을 경청하라”고 요구했다.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법적조치를 포함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김기홍 위원장은 “그동안 노조에서는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안성시는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하고 지키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지침은 지침일뿐이라면서 전환하지 않을 뜻을 밝히기도 했다. 안성시민이기도 한 이들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성시민을 위한 안성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8월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연대 발언에 나선 이주현 정의당 안성지역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이며 안성시의 의지다. 정부에서는 확실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안성시도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정의당 안성지역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합원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안성시의 8개월 쪼개기 계약으로 인해 8월말로 계약이 해지되어 생계를 잃을 위기에 놓인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8개월 계약이 끝나면 2-3개월을 쉬어야 하고, 다시 계약을 하려면 또 시험을 봐야한다. 생계가 곤란해질뿐만 아니라 재취험이 될지도 걱정”이라며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 관계자는 “현재 안성시 상황이 정규직 결원도 채우지 못한 상황이라 힘들다. 정규직 결원을 채우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