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의장 신원주)가 2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날 결의대회는 최근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보복 행위에 대한 전국민적 분노와 일본상품 불매운동 등이 확산되고, 안성시민들도 이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의 뜻을 모아 개최한 것이다.
안성시의원들은 머리띠를 매고 진행한 이날 결의대회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일본정부의 잘못을 규탄하고 앞으로도 일본정부 규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송미찬 운영위원장이 낭독한 성명서에서 의원들은 아베정부의 수출규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가진 성숙하고 올바른 역사의식과 시민의식에 대한 경제보복이며, 더 이상 역사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일제 강점기 36년간의 반성 없는 일본은 즉각 사죄하고 무모한 도발을 중지하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이 날 결의대회에는 신원주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 부의장, 송미찬 운영위원장, 황진택 의원, 반인숙의원, 박상순의원 등 시의원 6명이 참가했다.
다음은 이 날 결의대회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반성 없는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 규탄 성명서
2018년 10월 30일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했고 대법원의 판결은 단지, 양국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국제법을 위반한다’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더욱이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도 예고하고 있어 이르면 8월 15일 이후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가진 성숙하고 올바른 역사의식과 시민의식에 대한 ‘경제보복’이다. 아베정부는 더 이상 역사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허구와도 같은 눈앞에 이익을 내세워 분열을 조장하며 외세에 굴복한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일제강점기 역사를 통하여 알고 있다.
우리는 ‘진실의 힘’이 어떠한 왜곡과 불의에도 맞서 이길 수 있음을 민주주의 쟁취의 역사를 통하여 알고 있다.
우리는 힘을 앞세운 어떠한 침탈도 이 땅의 정신을 굴복시킬 수 없음을 독립운동의 역사를 통하여 알고 있다.
이에 안성시의회 의원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19만 안성시민을 대변해 일본 아베 정부에 다음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아베 정부는 지난날 과오를 국제사회 앞에 인정하고 역사왜곡, 수출규제 등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일본 아베정권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강제징용 배상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우리 안성시의회 시의원 일동은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시민사회의 규탄활동을 지지하며,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한다.
2019년 7월 23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