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택시 노동자 소정근로시간 축소 무효”판결...회사 택시 노동자들 관심 높아
안성의 회사택시 두 곳 중 한 곳인 파고다택시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분회를 출범시킴에 따라 향후 안성의 택시노동자들의 권리와 노동조건이 개선될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새로 출범한 분회의 초대 위원장이 정치인이자 교수인 홍석완 조합원이 선출된 것도 주목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기도지역본부 파고다택시분회(이하 민주노총 파고다택시 분회)가 7월 4일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출범했다.
이로서 파고다택시는 한국노총소속의 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이 함께활동하는 복수노동조합 체계가 되었다.
민주노총 파고다택시 분회는 이 날 “다른 노동조합이 우리의 권익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사업주의 권익만 옹호하고, 비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등 문제가 많아 복수노조시대를 맞아 민주택시노조로 가입하여 분회를 설립하려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창립총회에서는 민주당 안성지역위원장을 역임한 정치인이기도 한 홍석완 조합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에 최태웅, 감사에 이창훈 조합원을 각각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대학교수이면서 2016년부터 택시운전을 해 온 홍석완 초대 위원장은 이 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인사말을 통해 “한국사회의 발전만큼 우리사회와 노동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것 같다. 말로 할 것은 말로 풀고 투쟁으로 풀 것은 투쟁으로 풀어 우리 사회와 노동조합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지지발언을 통해 “민주노총에 대한 선입견으로 앞으로 많은 회유와 압박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조합원이 단결해 이기고, 조직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파고다택시 조합원들과 같이 고민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민주노총 파고다택시 분회에는 파고다 택시 소속 기사 58명중 10명이 참여해 출범했으며, 4일 열린 창립총회에는 7명이 참여했으며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관계자와 민주노총 평택 택시 분회 관계자, 그리고 안성의 민주노총 종합택시분회 김형민 위원장 등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다.
안성회사택시 2곳 모두 복수노조체제 돌입, 경쟁 본격화
대법원, 4월 18일 의 “택시노동자 소정근로시간 축소 무효”판결
이 날 파고다택시 분회가 창립함으로서 안성의 회사택시에서 본격적인 복수노조체제가 형성되어 노동조합간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파고다택시에 앞서 종합택시도 이미 민주노총 종합택시 분회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수노조체제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노동자를 확보한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권과 임금협약권을 부여하고 있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의 노동조합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는 파고다 택시와 종합택시에서도 이를 둘러싼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날 파고다 택시 노동자들은 김성한 사무처장이 설명한 택시노동자 소정근로시간 축소 무효 판결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난 4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택시회사의 택시노동자 소정근로시간 축소를 무효라고 판결해, 택시 노동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못받은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즉 택시회사 사업주가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고정급 책정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가 많았다. 즉 실제로는 8시간 넘게 일해도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에서 5시간 등으로 줄인 것이다.
안성의 회사택시가 파고다택시와 종합택시 두 곳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 날 총회에 참석한 파고다택시 조합원들은 “파고다 택시의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 20분”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 노동자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용주를 상대로 소송등에 나설 경우 노동자들이 추가로 지급받을 임금이 상당액에 달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민주노총 파고다택시 분회의 출범이 안성택시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