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검토 안한 안성시의 도축장 유치결정, 안성시가 취소해야
타당성 검토 안한 안성시의 도축장 유치결정, 안성시가 취소해야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9.06.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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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섭 전 안성부시장의 일갈, “공직자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 거부할 수 있어야”
다시 시작한 도축장 반대 1인시위 이틀째
이철섭 전 안성부시장
이철섭 전 안성부시장

19765월 공직을 시작해 경기도 체육진흥과장, 복지정책과장, 의왕시 부시장, 경기도 환경국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20116월 안성시 부시장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지금은 평범한 안성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철섭 전 안성부시장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624일 도축장 반대 1인시위에 나섰다.

이철섭 부시장은 애초에 도축장 사업이 안성시에 접수되었을 때 안성시가 유치여부를 위한 타당성 검토를 했어야 한다. 그것이 당연한 행정절차이고 시민을 위한 행정인 것이다. 그런데 전임 황시장때 그것을 하지 않았다. 중대하고 명백한 행정상 하자일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다.”고 도축장 유치를 결정한 전임시장 시절 안성시의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안성시가 그런 행정을 취소하면 된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었는데도 안성시가 행정소송등이 우려된다면서 이를 안하고 있다. 안성시의 책임회피라고 본다면서 지금이라도 안성시가 양성면의 도축장 사업에 대해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란씨
박세란씨

 

특히 안성시 양성면이 고향으로 퇴직후에 고향인 양성면에 거주하고 있는 이철섭 전 부시장은 36년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안성시 공직자들에게 공무원법에 따르면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고, 시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해서는 안된다. 부당한 지시에 거부할 수 있는 공직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이철섭 부시장의 부인인 박세란 씨도 함께 1인시위에 나섰다.

박세란씨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시설이 들어와서 이를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 주민의 생활불편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을 물론이고 환경오염 등 피해가 뻔한 도축장이 들어와서는 안된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1인시위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21일에 이어 이틀째인 이 날 1인시위에는 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 김보라 전 경기도의원 등이 방문했다.

신원주 의장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김보라 전 도의원은 양성면 주민들이 다시 1인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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