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학에서 행정학을 오랜기간 강의해오는데 민주주의가 핵심과제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시행되는 나라도 거의 없는 현실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간접민주주의를 택할 수 밖에 없는현실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표자를 선거과정을 통하여 선출하므로 투표행위는 정치과정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민주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하여 권력의 정통성(Legitimacy)이 확보되기 때문에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정한 선거는 민주정치의 전제이기도 하다. 과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극심한 정치불안을 야기한 것도 선거과정이 공정하지 못한 부정선거와, 집권자들이 국민의 직접선거를 두려워하여 헌법을 자의적으로 개정하여 간접선거(체육관선거)를 통하여 장기집권과 독재를 일삼았기 때문이다.
십수년전 중앙당 전략연구실에서 일할 때에 투표율을 제고하는 연구를 한 적이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치불신이 극심하여 투표율이 매우 낮아 투표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는 투표를 안하면 벌금을 부과하여 높은 투표율을 나타내고, 미국의 경우에는 사전투표를 시행하고 있디. 지금까지 개발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면 전자투표나 모바일투표도 가능하지만 안전성과 신뢰성의 문제로 국가차원의 선거에는 도입하기 못하고 있으나, 당내선거에서는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사전투표를 50개 주중에서 30여개주에서 조금씩 다르게 도입하여 투표일 40-50일전부터 투표전날까지 투표가 가능하게 하고 있어 투표일 5일전에 실시하는 우리와는 다르다. 미국은 투표를 우편으로 빌송하여 집계하므로 공식적인 개표완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문제가 있고 표차이가 적은 선거에서는 딩선확정이 매우 늦어진다. 얼마전 캘리포니아주의 연방하원의원후보였던 한국계 영김(Young Kim)의 당락이 혼란했던 것도 이제도 때문이었다.
우리나라는 전자선거인명부가 허용되어 사전투표는 전국 어느 곳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지만 선거당일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하게하는 것은 신속한 개표와 당선을 화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의 문화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개표가 일주일이상 걸린다면 우리 국민이 수용하기 불가한 측면이 있고, 개표과정에 오해와 불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국가에서 투표율을 높이고 지방분권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상식이다. 과거 안성출신 정치인이 사석에서 지방자치이전에는 정치하기가 좋았는데 지방자치도입이후에는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중앙중심의 정치와 독재정치에 익숙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느꼈는데, 며칠전에 안성출신 김의원이 모방송에서 사전투표로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얼마전에는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언행을 하기도 하였다. 우리사회애서 투표율이 높아지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는 정치세력과 정치인들은 과거의 독재정치에 미련을 갖고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민주적 가치를 왜곡시키고 호도하는 사람들이다. 이려한 민주주의 가면을 쓰고 정치하는 얌체족들이 공직에서 멀어지기를 바란다.
홍석완(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