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위원장 김기홍)이 3월 20일 김학용 의원 안성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종 노동악법을 폐기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 10여명은 김학용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김학용 국회의원 면담을 요청하는가 하면, 면담 후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낙선운동 등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노동법 개악 주도하는 국회 환노위 김학용 국회의원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이어 김학용 국회의원과의 면담 등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김학용 의원은 ‘2년마다 최저임금 결정, 업종.연령.국적별 차등적용, 주휴수당 산입범위 포함’ 등과 같은 역대 최악의 최저임금 개악법안을 발의한 대표적인 친재벌 반노동 국회의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단위기간인 2주와 3개월을 각 각 3개월과 1년으로 연장하고 근로시간 특레업종을 확대하여 장시간 노동을 획책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기업 청부 대행업자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아울러 같은 환노위 소속인 한정애 민주당 간사, 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 김동철 바른미래당 간사 등도 노동법 개악을 주도하고 있다며 함께 비판했다.

이어 3월 국회에서 노동자를 사지로 몰아넣는 노동법 개악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를 주도하고 강행한다면 2,500만 노동자의 공공의 적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김학용 의원은 대표발의한 각종 노동악법을 폐기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김학용의원의 노동법 개악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기홍 위원장, “김학용 국회의원은 기업의 입장과 재벌의 이익만 대변, 미조직 노동자 생존 외면”

이주현 정의당 안성지역 위원장 “민주당과 문재인정권하에서 노동개혁 후퇴”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서도 참가자들은 강도 높게 김학용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먼저 인사말을 한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김기홍 위원장은 “안성시민들도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다. 김학용 의원이 노동악법을 무더기로 발의했고, 위원장이기에 4월 7일에 있는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려는 시도를 자행하고 있다.”고 기자회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 김학용 국회의원은 기업의 입장과 재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노동조합을 범죄집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조직된 노동자는 10%인데 나머지 90% 노동자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오로지 기업과 재벌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김학용 국회의원은 안성노동자의 입장에서 국회 환노위원장 자리를 사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대발언에 나선 민주연합노동조합 평택시지부 배홍국 지부장은 “김학용 국회의원이 노동악법을 폐기하지 않으면 안성의 노동자들과 연대해 국회의원을 못하게 만들겠다.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연대발언에 나선 이주현 정의당 안성시지역위원회 위원장은 “김학용 국회의원이 환경노동위원장이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안어울린다고 생각했다. 이 문제는 민주당에서 환경노동위원장 자리를 보수정당에 양보해서는 안됐다. 거기서 문제가 시작됐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관련 개혁이 후퇴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법위 확대해 최저임금 무력화하고 탄력근로제통해  노동시간 축소도 무력화 시키고 있다. 개혁적인 정부하에서 노동법안이 후퇴하고 있다”면서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안성시민은 대부분이 노동자다. 공무원도 선생님도 노동자다. 노동법이 개악되면 노동자의 삶이 개선될 수 없다. 관심갖고 노동법 개악 저지에 힘을 모아달라”고 안성시민들에게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연대발언에 나선 노동해방사회연구소 김동수 대표는 자신도 안성이 고향이라면서 1994년에서 안성에서 노동단체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동수 대표는 “썩어빠진 국회의원은 군부독재의 하수인들이다. 안성의 노동자들이 1995년 2000년 투쟁했지만 변한 것은 없다. 썩은 정치인들을 쓸어버려야 한다. 노동법 개악을 주도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다. 민주당, 자유한국당 할 것 없이 투쟁해야 한다. 힘을 모아 이 국면을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학용 국회의원,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목소리 듣고 보완책 마련한 것”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김학용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한상수 사무국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3월중으로 김학용 국회의원과의 면담일정을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잡아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상수 사무국장은 “잘 알겠다. 김학용의원님께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지난해 8월 10일 외국인 근로자가 단순 노무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을 격년제로 하고, 유급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13일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와 관련해 김학용 국회의원은 2019년 의정보고서를 통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고, 보완대책 마련에 앞장섰다”고 밝힌바 있다.

봉원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