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테크노밸리 · 노인수당 · 공도IC에 대해서도 질문
유광철 안성시의원(자유한국당)이 김학용 국회의원과 우석제 시장간에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려진 “평택~부발 철도노선”에 대한 안성시의 입장과 진행과정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유광철 의원은 3월 18일 열린 제 17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평택-안성-부발 철도 노선은 평택항에서 출발해 강릉까지 연결되는 철도노선의 중간 지점으로, 현재 부발-여주 구간(운영), 원주-강릉 구간(운영)은 현재 준공되었으며, 포승 평택항-평택 구간은 공사가 진행 중이고, 여주-원주 구간은 현재 기본설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중 평택-안성-부발 철도 노선은 현재 경제성 부족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미선정되고 김학용국회의원이 국토부와 협의해 2019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신청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김학용 국회의원은 안성시내권에 1개 철도역을 설치하고, 추후 동부권에도 역을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석제 안성시장은 평택역과 안성역 사이에 공도역 끼워 넣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러한 견해차로 인해 40년만의 안성철도가 물건너 가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유광철 의원은 “평택-안성-부발 철도노선이 늦어진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철도 노선은 철도역이 늘어나면 경제성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주장하면서 우석제 시장에게 “공도역 추가 신설을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는 하는지, 안성시가 제출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인수당 5만원 지급 예산 차이나는 이유 밝혀라”
“테크노 밸리 관련 주민위한 대책은?”
“공도IC 진척사항은?”
유광철 의원은 이 밖에도 3가지 문제에 대해 우석제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먼저 우석제 시장의 노인수당 5만원 지급 공약과 관련해 이번에 집행부가 ‘안성시 어르신 건강지킴이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제시한 내용을 보면 지난 175회 임시회에서 박상호 행정복지국장이 제시한 90억원보다 훨씬 많은 4월부터 지급해도 총 94억5,000만원, 2020년 134억7,700만원, 2021년 143억4,600만원, 2022년 156억600만원, 2023년 159억6,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했다“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안성시 어르신 건강지킴이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나와 있는 의료비 지원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업 시행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협의의견을 안성시에 보냈고, 이를 무시하면 패널티를 받게 되는데, 얼마의 패널티를 받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두 번째로 안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안성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사업과 관련해 “삼성반도체 협력업체들을 유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주민들의 반발 등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광철 의원은 “산업단지 개발 소식이 2년 전부터 알려지면서 주변 땅값이 폭등해, 보상을 받는다고 하여도, 양성면에서 살지 못하고 가까이는 충청도, 멀리는 전라도나 경상도로 가야하는 것이 아니냐며 걱정으로 밤을 세우고 있다”면서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세 번째로 공도IC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한 부분이나 본 의원의 시정질문 이후 진척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면서 그동안 진척이 없었다면 그 이유도 답변해 달라고 요구하고 시정질문을 마쳤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는 3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