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 사이 합리적 비판과 의견 주장으로 개혁과 화합이라는 시대정신을 살려 지역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지역 여론의 분열과 확산으로 화합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행정공백이 발생할 경우 주민은 가장 큰 피해자일 것이다. 따라서 지역 발전이란 명분과 가치를 위해 신속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안성시 행정공백을 우려한다”면 신속한 재판 원칙을 촉구하면 될 것이다. 전국 지자체가 행정에서 3월~6월은 예산을 투입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다른 오래를 받지 않는 것이 행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여당은 자만을 빼고, 야당은 참패 원인을 각성하며 진정 지역 주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집중해야 한다.

지난해 말 검찰청은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등으로 광역단체장 4명, 교육감 3명, 기초단체장 36명 등 1천809명을 재판에 넘겼다.

경기도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도지사를 비롯하여 32곳 지자체 중 안성시 등 8명이 재판 중이다. 1명을 제외하면 7명은 정당 소속이 같다.

광주전남은 단체장 29명 가운데 15명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출마자들은 나름의 이유를 달겠지만, 법원은 최대한 신속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자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면 공명정대해야 할 공명선거 가치를 훼손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선거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라고 두었다.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제2심·제3심에서는 전심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재판 기간을 지키지 않아 중차대한 행정공백을 초래하는 문제가 되었다. 과거 통계상 당선 무효가 확정되기까지 소요 기간이 평균 20개월이 걸렸다. 신속한 재판이 중요한 이유이다.

김경수 구하기 운동본부가 지난 14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당 대표는 20일경 보석을 청구 검토라는 보도가 나왔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김경수 재판 판사 전원 사퇴 청원이 지난 17일 20만 명을 넘겼다. 지역은 이러한 과정을 학습하며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 2심 재판을 앞두고 1심 재판에 대해 포퓰리즘적 행동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 2심에 대한 위기 반영일 것이다. 반드시 2심에서 무죄 혹은 벌금 100만 원 이하를 받아야 하며, 대법원까지 가는 것은 소용없기 때문이다.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몇 해 전 이영표 전 축구 국가대표가 월드컵 경기 해설위원으로 나서 전 국민들에게 큰 울림을 준 말이다.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 자체가 지역에 대한 사명감과 역량을 검증받고 유권자로부터 선택받는 자리이다. 선거는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고 비방하기 위해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당선의 목적이 그 무엇보다 우선으로 후보자 자격부터 엄격하게 묻고 따지며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얻는 것이다.

지역민들은 공직자에게 “너무 가혹한” 윤리의식을 요구한다.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에 채무를 31억 누락 신고했으나 벌금 80만 원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행운은 아직도 있다.

바른미래당 이상민 안성시지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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