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국회의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해..
김학용 국회의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해..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9.02.02 08: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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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국회의원실 관계자, “예산확보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통상적인 직무행위”

김학용(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인은 김학용 국회의원은 지난해 문자메시지와 뉴스레터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131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김학용 국회의원이 2020년 실시예정인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리하려고 문자메시지와 뉴스레터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김학용 국회의원은 2019년 정부예산에 안성관련 현안사업 3,765억원을 확보하였고, 국회심의과정에서 기존 정부예산안(3,112억원)보다 643억원을 증액시켰다고 문자메시지와 뉴스레터에서 밝혔는데, 정부예산은 정부가 편성해 국회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국회상임위원이 아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도 아니므로 이는 허위사실이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선관위에서도 예산 확보라는 표현이 아니라 확정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고 있다면서 불법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학용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고발장 접수 등에 대해 통보 받은 바 없어 공식입장은 없다면서도 의정활동에 대해 무지한 사람의 행위 같아 안타깝다. 검찰쪽에서 의견개진해 달라면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역구 예산확보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통상적인 직무행위이고 법률적으로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 중 하나라면서 김학용 국회의원이 예산확보를 위해 실제 협의한 내용도 있다. 그 과정이 다 존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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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ㄴㅁ 2019-09-20 17:34:39
국회의원을 누구로 뽑느냐 그 지역 사람들의 수준이 들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