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안성에서 산재로 최소 8명이상 사망
2017년 안성에서 산재로 최소 8명이상 사망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9.01.0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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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재해 발생 안성 사업장 8곳, 그 중 7곳은 50인미만 하청 사업장
고용노동부, 2017년 중대재해 발생 등 산재불량 사업장 명단 공개

지난 2017년 안성에서 산재로 인해 최소 8명이상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지난 2017년 중대재해, 사망자, 산재미보고,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 안전보건관리가 소홀했던 1,400곳을 1228일 누리집(www.moel.go.kr) 등에 공표하였다.

공표대상 사업장은 분야별로 보면 중대재해(686개소), 연간 사망자 2명이상(19개소), 사망재해(561개소), 산재은폐(대상없음), 산재미보고(126개소), 중대산업사고(8개소) 등이다.

공표된 중대재해발생사업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이다.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 동시 10명 이상을 말한다.

공표된 사망재해발생 사업장은 사망재해 1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784개소(56.0%) 비금속 광물 제품 및 금속 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이 75개소(5.4%) 순으로 많았고,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이 1,210개소(86.4%)로 가장 많고, 100~299103개소(7.4%), 30049927개소(1.9%) 순이다.

안성의 경우 먼저 2017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모두 7개소이고, 2017년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은 8(표 참조, 2017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중복 포함)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안성에서 발생한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은 8곳 중 7곳이 50인미만 사업장이고, 나머지 1곳은 50~99인 사업장이었다.

또 사업장도 8곳중 7곳이 하청업체 명단이 함께 공개된 것으로 미루어 7곳에서는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사망재해로 분석된다.

결국 안성에서 발생한 사망재해는 대다수가 50인미만 하청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4년부터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과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3,911곳이 공표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제도는 안전보건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의 명단을 알림으로써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최고경영자(CEO)의 경각심과 안전보건관리를 유도하는 취지로 운영되어 왔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 중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한 CEO에 대해서는 지방청별로 4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2,507,364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18,560,142명 중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89,848명이 발생(사망 1,957, 부상 79,449, 업무상질병 이환자 8,190)하였고, 재해율은 0.48% 이었다.

2016년도에 비하여 사업장수는 2.04% 증가하였고, 근로자수는 0.70% 증가 하였으며, 재해자수는 0.89% 감소하였고, 재해율은 0.01%p 감소하였다.

산업재해로 인한 직접손실액(산재보상금 지급액)4,436,03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64% 증가하여, ·간접손실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22,180,19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64%가 증가하였으며, 근로손실일수는 47,355,044일로 전년대비 0.6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발표 2017년 중대재해 및 사망재해 발생 안성 사업장

*사망만인율 :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근로자

()

재해자수

()

사망만인율

()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

사망만인율

()

화학제품제조업

50인미만

주식회사대경피앤씨

경기도안성시대덕면

6

1

1666.67

1.68

기계기구제조업

50인미만

)아이씨디, 에스더블류 엔지니어(원청)

신우콘크리트산업(하청)

경기 안성시 대덕면

1

1

10000.00

1.42

건설업

50~99

케이디종합건설(원청)

()태림이앤디(하청)

(안성시 당목리 물류센터 신축공사 2)

경기 안성시 죽산면

85

1

117.65

2.14

건설업

50인미만

()아세테크(원청)

대광산업(하청)

(안성 양성면 조일리 재래식 팔레트 선반 및 메자닌

설치공사)

경기 안성시 양성면

12

1

833.33

4.1

건설업

50인미만

중흥건설(원청)

()보선(하청)

(공공임대리츠3)안성아양 B-4BL 아파트 전기공사 2공구)

경기 안성시 아양동

24

1

416.67

4.1

건설업

50인미만

()성지우종합건설(원청)

광명산업(하청)

(케미랜드 안성공사 신축공사)

경기 안성시 미양면

40

1

250.00

4.1

수상운수업, 항만하역및 화물취급사업

50인미만

한국수출포장공업(원청)

은성물류(하청)

경기 안성시 미양면

28

1

357.14

3.13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50인미만

()동양레저(원청)

()휴스트(하청)

(파인크리크)

경기 안성시 양성면

14

1

714.29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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