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찰·채용시 각종 제출서류, 43→26건으로 간소화 추진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주관 입찰·채용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공공기관과 입찰이나 계약을 할 경우 22건, 채용은 11건, 임용 10건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 가운데 17건의 제출서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6건의 제출서류부터 줄이기로 했다.

먼저 도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입찰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등록증과 채용과 임용시 제출하는 주민등록초본 등 3건의 서류를 받지 않기로 했다. 임용시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3건의 서류 역시 과도하거나, 채용절차 과정에서 이미 제출한 서류란 점에서 감축대상에 올랐다.

이밖에도 도는 이용권한이 없어 볼 수 없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용 권한을 경기도에 부여할 경우 각종 공사업등록증, 법인표준재무제표증명,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국가기술자격증, 4대보험가입증명서류, 공장등록증명원 등(입찰), 기본증명서(임용) 등 11건의 서류제출도 필요 없게 된다고 보고 정부의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7일 감사원에서 실시 중인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 수요조사에 이들 11개 서류 목록을 제출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권한 부여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입찰과 채용, 임용 등에 필요한 제출서류가 기존 43종에서 26종으로 줄어든다”면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출서류를 줄여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표)입찰·계약·채용·임용시 제출서류현황

업무구분	제출서류명	행정정보 여 부	공동이용 여 부	향후계획	비고
입찰․계약	사업자등록증	○	X	공동이용시스템 즉시 사용
	법인등기부 등본	○	○		나라장터
	이행실적 증명서	○	○		나라장터
	기술자보유증명서	X	-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X	-
	업등록증	○	X	공동이용시스템 권한부여 건의
	결산서 감사보고서	X	-
	기업진단보고서	X	-
	공인회계사 감사,검토 보고서	X	-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	X	공동이용시스템 권한부여 건의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X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X	-
	중소기업확인서	○	○		종합정보
	직접생산확인서	○	○		종합정보
	특허등록원부	○	X	공동이용시스템 권한부여 건의
	실용신안등록원부	○	X	공동이용시스템 권한부여 건의
	디자인등록원부	○	X	공동이용시스템 권한부여 건의
	상표등록원부	○	X	공동이용시스템 권한부여 건의
	신인도평가 증명서류	X	-
	국가기술자격증	○	X	공동이용시스템 권한부여 건의
입찰․계약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	X	공동이용시스템 권한부여 건의
	공장등록증명원	○	X	공동이용시스템 권한부여 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업체	○	○		나라장터
	지연배상금 부과처분 업체	○	○		나라장터
	수출신고필증	○	X	공동이용시스템 권한부여 건의
	견적서	X	-
	통장사본	X	-
	전자세금계산서	X	-
	국세완납증명서	○	○		나라장터
	지방세완납증명서	○	○		나라장터
	건강보험완납증명서	○	○		나라장터
채용 (임기제)	응시원서	X
채용 (임기제)	이력서	X
	자기소개서	X
	직무수행계획서	X
	서류전형제출서류	X
	서류전형자격요건 본의의견서	X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X
	주민등록초본	○	X	공동이용시스템 즉시 사용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X	관계기관 협의 필요
	최종학력증명서	X
	경력증명서	X
임용 (임기제)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X	-
임용 (임기제)	이력서	X	-
	최종학력증명서	X	-	향후 제출서류에서 삭제(응시서류 활용)
	경력증명서	X	-	향후 제출서류에서 삭제(응시서류 활용)
	신원진술서	X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X	-
	기본증명서	○	X	공동이용시스템 권한부여 건의
	가족관계증명서	○	X	향후 제출서류에서 삭제
	주민등록초본	○	X	공동이용시스템 즉시 사용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X	-

봉원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