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총보수 기준 1.8%로 정해졌다.
인사혁신처는 31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1.7% 이후 최저 인상률로,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4년 1.7%,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였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안전,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거나 격무를 겪는 현장근무자와 실무직 공무원의 수당을 일부 신설하거나 인상하기로 했다.
또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공무원 육아수당은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비위공무원의 직위해제 기간 중 보수는 감액한다.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봉급액의 40%에서 50%로,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처음 3개월간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형사사건 기소, 금품 및 성 관련 비위 등의 사유로 ‘직위 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 감액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위와 같은 사유로 직위해제된 기간 중 첫 3개월간은 봉급월액의 70%, 4개월부터는 봉급월액의 40%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첫 3개월은 50%, 4개월부터는 30%로 줄였다.
연봉제 대상자의 경우 첫 3개월은 연봉월액의 60%에서 40%로, 4개월부터는 30%에서 20%로 보수 지급액을 낮추기로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국민접점·현장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수·수당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