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확보”와 “확정”, 교활한 말장난으로 시민을 현혹시키는 일은 지양해야 합니다.
(기고)“확보”와 “확정”, 교활한 말장난으로 시민을 현혹시키는 일은 지양해야 합니다.
  • 시사안성
  • 승인 2018.12.2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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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홍석완
필자 홍석완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거리를 지나다 보면 많은 종류의 현수막을 접하게 됩니다.

명절이나 연말연시에는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확연하게 늘어납니다.

안성에서도 요즘에는 국회의원의 사진과 직책을 명기하고 차기년도 정부예산과 관련된 현수막을 주요 길목마다 게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지 20년이 지났어도 지방재정은 매우 열악합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0 : 20정도여서 20% 지방자치라는 자조섞인 표현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안성에도 매년 수천억원의 중앙정부 예산이 배정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3선의 중진의원이 주요 길목마다 “2019년 정부예산에 ○○사업 ○○○억원 확정이라고 자신의 치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는 교활한 말장난으로 시민을 우롱하고 호도하는 것입니다.

선거법상 확보는 불가하고 확정은 무방하다 하여 자신이 한 실적이 아닌 것을 마치 자신이 해 낸 것인 것처럼 주민을 현혹시키는 행위는 법이전에 양심과 도덕의 문제입니다.

차기선거를 의식하고 많은 정치변화 속에서 조급하고 초조한 상황이라도 정정당당하고 제대로 된 내용을 홍보하는 것이 도리이지, 말장난으로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합니다.

홍석완(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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