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기 경기도의회 의원(민주당, 안성2)과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용인4)이 2021년으로 예정된 경기도 고교 무상급식을 당장 2019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백승기 의원과 남종섭 의원은 11월 27일 경기도 농정해양국에 대한 2019년 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을 비롯해 다른 시‧도에서는 고교 무상급식 도입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경기도는 2021년으로 시점을 못 박아놓고 손놓고 있는 것 아니냐”며 道 집행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백승기 의원은 “도내 13개 시군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도입했고, 광역 시‧도 중 과반수가 넘는 곳에서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매번 중요정책 추진에 있어 타 시‧도에 뒤처지고 있다”고 쓴 소리를 했다.
이어, 남종섭 의원은 “2021년 고교 무상급식을 도입하면 전국 시‧도 중 꼴찌”라며, “경기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도입에 따른 예산추계액은 3,507억원, 도 본청 부담액은 700~9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세출 부서가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상균 농정해양국장은“무상급식 업무체계상 도와 교육청, 일선 학교의 역할이 각각 달라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의사결정은 교육청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공통의제로 다룬 고교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고교무상급식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으며, 이에 따라 고교무상급식은 이번 19년도 본예산(안)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