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농민과 농민단체는 물론이고 전국의 농민과 농민단체들이 “쌀 목표가격”을 밥 한공기 무게인 100g당 300원이상으로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쌀 목표 가격”은 지난 2005년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면서 “변동 직불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생긴 개념이다.
“변동직불금” 제도는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장치로 쌀 목표가격과 수확기(10~12월) 쌀 값과의 차액중 85%를 본전해 주는 제도다. 따라서 쌀 목표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쌀값이 폭락했을 때 농민들이 보전 받게 되는 피해 금액도 달라지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쌀 목표가격을 5년주기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그동안 80Kg 기준 24만원을 요구해왔는데, 정부와 여당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강력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월 8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2018년산 쌀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80Kg 기준 19만 6천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전농안성농민회, (사)가톨릭농민회 안성시협의회, (사)쌀생산자협회 안성시지부 는 11월 1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당정이 제시한 2018~2022년산 쌀 목표가격 80Kg 기준 19만6천원을 철회하고 24만원을 추진”, “ 변동직불금 폐지 계획을 즉각 중지하고, 정부와 정치권, 농민이 함께하는 직불제 개편 논의기구를 통해 결정”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쌀 목표가격을 80Kg 기준 19만 6천원으로 결정하고, 변동직불금제를 폐지하고, 정부 재고미 방출을 결정하고, 농민들을 만나주지 않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 농민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제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2월 민주당예비후보시절 안성을 방문해 했던 “쌀은 직접·변동직불제를 통해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소득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식량이 무기화되면 우리가 식량주권을 잃게 되는 위기가 온다. 식량은 안보사업이다”, “밥쌀용 쌀 수입 반드시 막겠다”는 등의 말이 공허한 말인지 되물으면서 대통령의 공약중 하나인 대통력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는 언제 설치할지도 물었다.
이들은 문제인 정부의 농업정책이 심지어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못하다고 질타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쌀 목표가격 24만원, 변동직불금 폐지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더불어 민주당 안성시지역위원회를 방문해 임원빈 지역위원장에게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임원빈 위원장은 “나도 농민의 아들이다. 농민들의 요구를 도당과 중앙당에 전달해 농민들의 요국가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3일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농민의길, (사)전국쌀생산자협회, 민중공동행동 등 농민단체들이 더불어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민주당은 2012년 10월 4일,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이 21만 7,719원은 되어야 한다고 발의한 바 있는데 여당이 된 지금 6년전보다 물가는 올랐는데 쌀 목표가격은 6년전보다 2만원이나 후퇴했다”며 쌀 목표가격이 밥 한공기(100g)에 300원인 24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30년간 농민은 밥 한 공기 200원도 안 되는 쌀값으로 고통 받아 왔다. 개사료만도 못한 쌀값을 받으며 농민들은 입에 풀칠하기 벅찼다”고 주장하면서 더불어 민주당과 문제인 정부에게 “농업을 포기하고 농민을 무시하는 불통정책이 지속되는 한, 농민들의 처절한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밥 한 공기 300원 보장과 쌀 목표가격 24만원 쟁취를 위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