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생사를 알 수 없었던 아동 1만1천여명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2014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은 2010년 4,331명, 2011년 3,375명, 2012년 2,111명 2013년 1,084명, 2014년 738명으로 총 11,63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0~2014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현황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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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합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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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신생아번호 |
11,639 |
4,331 |
3,375 |
2,111 |
1,084 |
738 |
※ 2023.9.8. 내국인 기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접종자료로 변동가능한 잠정통계임※ 질병관리청 제출자료.
이를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1개월 이내) 전에 시행하는 B형간염 1차와 BCG 예방접종 등록 및 비용상환을 위해 사용되는 임시번호로 질병관리청은 2015년부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 관리 및 사유등록 기능을 신규로 구축하여 임시신생아번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이로 인해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2015년~22년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전체 2,123명의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였고, 이중 249명이 사망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지난 2015년 이후만 조사했던 전수조사대상 보다 훨씬 더 많은 아동이 주민등록이 되지 못한 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이전 임시신생아번호가 오류 데이터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출생미신고 아동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있지 않은지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