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의장 신원주)가 10월 30일 제 17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개정안 등 14개의 일반안건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을 심의 의결하고 마무리 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 앞서서는 안정열 부의장과 유광철 의원의 자유발언이 있었고, 안건심의의결이 끝난 후에는 지난 10월 18일 있었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보충질의가 있었다.

안정열 부의장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위한 대책마련해야”

먼저 자유한국당 소속 안정열 부의장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자유발언을 했다.

안정열 부의장은 매년 안전사고로 200여명의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는 등 “최상의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무관심, 부주의, 과실로 인해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 다”고 지적했다.

이어 “ 안성시가 과연 (어린이들이) 자신의 꿈과 이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안전한 도시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세가지 제안을 했다.

▶ 첫째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주변 통학로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시설’설치할 것 ▶ 둘째로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인증 제도’도입 ▶ 셋째로 생애주기별로 사고사례 중심의 실습, 체험교육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는 ‘안성시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제정을 제안했다.

유광철 의원 “우석제 시장은 공약에 문제 있다는 것 시인하고 시민에게 사과해야”

이어 자유한국당 유광철 의원은 “안성시 민선 7기 시장 공약사항 관련” 자유발언을 했다.

유광철 의원은 우석제 시장의 최종 공약 발표를 보면, “공약의 수가 108개에서 58개로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공약의 내용에도 대폭적으로 수정되었고, 공약의 상당 부분이 민선 6기 황은성 시장님이 추진했던 사업들로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황은성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의 예로 “유천·송탄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스타필드 조기 준공, 중고교생 무상교복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서안성체육센터 건립, 고삼호수개발사업 조기 준공, 중소기업산업단지 조기 추진, 행복택시 활성화, 농산물 판로 개척,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 추진, 청소년 자치공간 조성, 장학회 확대 운영 등”을 들었다.

유광철 의원은 이어 자신이 제175회 안성시의회 시정질문과 보충 질문에서 우려했던 대로 노인수당 5만 원 추가 지급 공약은 지역화폐 지급으로 변경됐고, 반값산단 공약은 “낮은 단가 산업단지” 공약으로 변경됐고, 그나마도 준공일이 우석제 시장 임기후인 2029년으로 설정되었다면서 자신의 우려가 맞았다고 주장했다.

유광철 의원은 공약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며 우석제 시장에게 사과를 요청하면서 자유발언을 마무리 했다.

조례심사특위에서 심의한 14건 의결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의되지 않아

이어 본회의가 시작돼 먼저 “조례 안 등 일반안건” 14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반인숙위원장이 특위에서 심사된 내용에 대해 심사보고했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반인숙 위원장은 ▶ 안성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기업인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공립 삼정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019년도 안성시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2019-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2019년도 안성시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2019-2호 안성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 2019년도 안성시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2019-3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 2019년도 안성시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2019-4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 2019년도 안성시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2019-5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 2019년도 안성시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2019-6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 2019년도 안성시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2019-7호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등에 대해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했다.

한편 집행부가 제출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어 이날 의결되지 않았다.

대외협력담당관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외협력담당관이 사실상 비서실장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안성시 시장 비서실장은 기존 6급이었는데 안성시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5급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해 위법지적을 받아 이를 바로잡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것인데 이 날 의결되지 않음으로서 앞으로 안성시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예결특위, 12개부서 37건의 사업 관련예산 삭감

예비비 과다 편성 등 예산편성의 기준과 원칙을 무시하는 일 반복되지 말아야

이어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네 건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이 특위에서 심사된 내용을 심사보고 했고, 심사보고 된 원안대로 의결됐다.

박상순 위원장은 특위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2개 부서, 37건의 사업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돼 관련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했다고 밝혔다.

삭감 수정된 내용을 보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중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서 “상수원규제 해소 홍보물 제작” 10,000천원 전액삭감을 비롯해 각읍면동“기관운영 업무추진비”총액 92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또 ▶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청렴 우수부서 포상금” 10,000천원 ▶ 행정과 소관“공무원 업무수첩 제작”12,400천원▶행정과 소관“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운동 지원(바르게살기운동 안성시협의회)” 10,000천원 전액삭감 ▶행정과 소관 “안성시해병대전우회 인명구조장비구입지원” 29,000천원 전액삭감 ▶ 행정과 소관“봉사활동지원용 물품 등 구입” 3,000천원 전액삭감 ▶행정과 소관 부서운영기본경비에서 시장 8,000천원 전액삭감, 부시장 5,600천원 전액삭감, 국장 300천원 전액삭감 ▶토지민원과 소관 “전화친절도 우수부서 시상” 8,000천원 전액삭감, “전화친절도 우수공무원 시상” 4,800천원 전액삭감, “스마일대상 시상” 5,400천원 전액삭감 ▶ 창조경제과 소관 부서운영기본경비에서 국장 300천원 전액삭감 ▶도시정책과 소관 부서운영기본경비에서 국장 300천원 전액삭감 ▶ 도시개발과 소관 “공도 승두도로(대로3-3호선) 개설공사” 500,000천원 전액삭감 ▶안전총괄과 소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100,000천원 감액, “동막소하천 정비사업” 1,536,000천원 전액삭감, “독정소하천 정비사업” 364,000천원 전액삭감 ▶ 건설과 소관 “갈전-마산간 도로확포장 공사” 2,000,000천원 감액 ▶보건위생과 소관 “기관운영 업무추진(4급)” 300천원 전액삭감▶농업지원과 소관 기관운영 업무추진(4급)” 300천원 전액삭감 등이다.

박상순위원장은 특위에서 첫째, 예산편성 절차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서 향후 이를 철저히 지켜줄 것, 둘째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은 그 지정일로부터 10년 이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공무원의 업무소홀로 누락될 수 있었던 사례가 확인되었다면서 담당했던 공무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 책임을 물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 번째로 예비비와 관련해 권고한 사항을 밝혔다.

박상순 위원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100범위 내에서 금액을 편성하도록 했는데 안성시는 당초 이번 제2회추경예산안 예비비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17억 2천만원을 포함해 208억 5,538만원을 담아 전체 일반회계예산 7,705억 1,697만원의 2.71%를 예비비로 편성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가) 회기 중 예비비 104억원을 감액해 도시계획도로 등 주민숙원사업에 편성하는 2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애초의 예비비 과다 계상은 예산편성의 기준과 원칙을 무시한 부적절한 일“이라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18일 있었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구 백성초 부지 리틀 야구장 검토”, “당왕~사곡 도로공사시 도시가스관 매설 병행추진”

이어 지난 10월 18일 1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유원형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과 답변이 있었다.

먼저 “구 백성초 부지에 추진중인 리틀야구장 건립계획에 대해 재고해 줄 것”에 대해 박상호 행정복지국장은 “2017년 4월경 지역언론사와 안성시민연대가 공동으로 구성한 안성시민 여론조사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55%가 문화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조사되었다”면서 이에 안성시에서는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리틀 야구장 및 시민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당왕~사곡간 도로확포장 공사시 도시가스배관 매설 병행”을 요구한 질의에 한기준 안전도시국장은 “도시가스관 등 지하시설이 설치되도록 삼천리 도시가스 등과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도로 노면수 배수불량지역을 전수 조사”를 요구한 질의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금년도에 정비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우시 도로순찰 등 사전예찰 활동과 정비를 통하여 침수지역에 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우석제 시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형식의 추가질의에 나선 유원형 의원은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리틀야구장이나 성인야구장을 추가로 건립할 생각은 없는지?” 질의했고, 이에 대해 우석제 시장은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된다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봉원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