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립유치원의 명단을 박용진 국회의원이 지난 10월 11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후 학부모들의 분노와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교육청이 공식적으로 비리 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했다.

본지에서는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안성의 사립유치원 3곳의 비리를 비실명으로 공개한 바 있는데 이번에 경기도 교육청의 감사결과 공개에 따라 공립유치원 1곳과 사립유치원 1곳의 비리가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실명과 함께 추가로 보도하게 되었다.(관련기사 참조)

경기도 교육청이 10월 25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고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 교육청이 25일 공개한바에 따르면 안성에서 비리 유치원으로 실명이 확인된 유치원은 공립 1곳, 사립 4곳등 5곳이다.

안성과 관련해 공개된 결과를 보면 먼저 공립유치원의 경우 지난 2013년 경기도 교육청이 실시한 재무감사에서 봄누리 유치원(백성유치원)이 비정규직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적발되었다.

즉 2011~2013년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기간과 임금을 잘못 선정하여 퇴직금을 과소지급해 1명이 주의 처분을 받고 추가로 1,552,540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지난 2015년부터 감사가 시작된 사립유치원을 보면 안성의 경우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3곳의 유치원 비리가 경기도 교육청의 특정감사에 의해 적발되었는데 이번에 경기도 교육청에 의해 1곳이 추가되어 4곳의 실명이 공개되었다.

 

개인적인 물품 구입과 식사비로 사용

원장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

골프나 온천 비용으로 사용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안성의 반디유치원은 ▶근로계약 체결 업무 부적정 ▶2014학년도 결산서 작성 부적정 ▶수익자부담경비 관리 소홀 ▶유치원 회계 부당집행 ▶시설공사 계약 업무 소홀 등으로 경고조치와 함께 6,987,300원의 보전조치를 받았다.

특히 회계 부당집행과 관련해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개인적인 물품 구입비 및 식사비 등 개인용도 사용 53건, 4,229,900원을 집행하였고, 본인 차량 주유 및 차량정비 등 개인용도 사용 31건, 2,757,400원을 집행하여 총 84건, 6,987,300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또 사관유치원은 ▶ 유치원 회계 부당 집행으로 경고조치와 함께 9,895,000원을 보전조치를 받았는데 이 중 2,695,000원은 당시 원장의 대학교 등록금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집행한 것이 포함되었다.

안성의 파랑새 유치원은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부적정 ▶ 2014학년도 결산서 작성 부적정 ▶수익자 부담경비 관리소홀 ▶유치원 회계업무처리

부적정▶유치원 회계 부당집행 및 교원 복무관리 부적정 등으로 경고(조치불요-퇴직)와 함께 1,130,600원을 보전조치했다.

특히 회계부당집행과 관련해 2014~ 2015학년도에 설립자의 개인적인 유흥비 즉 골프나 온천,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재하는 방법으로 17차례에 걸쳐 1,130,600원을 유치원회계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마지막으로 안성의 늘푸른 유치원은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 부당 수령으로 경고(조치불요-퇴직)와 함께 10,693,320원을 회수조치했다.

즉 타기관에서 겸직하고 있는 자는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10,693,320원을 부당 수령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의 경우 매년 종합감사(지역별로 주기적 실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의 경우 2015년 하반기부터 별도로 감사를 시작하였다고 밝히면서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이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경미한 위반사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교육청,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 발표

중장기적으로 단설 유치원 18곳 추가 설립 등 5가지 대책 발표

“경기유아교육발전포럼” 11월 정식출범 예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후 비상대책본부(본부장 제1부교육감)를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25일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사립유치원에 대한 5가지 대책을 제시하였다.

첫째, 2019학년도 유아모집 관련 안정화 대책으로, 유아모집 정지나 폐원 등의 상황발생지역에 공립유치원 우선 설립, 학급 증설 등을 통하여 유아교육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조사하여 최대한 학급을 증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2021년까지 단설유치원 18개원을 추가 설립하며 유아배치시설 부족지역에 단설유치원 설립 부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둘째,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대책으로 경기도의회와 협력하여 시민감사관을 증대하고 감사공무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하여 감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의 특정감사는 지속하고, 종합감사 시 사립유치원 비율을 높이는 등 사립유치원 감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유치원의 안전한 먹거리 지원 대책으로 유치원 급식 학부모 교차 모니터링제, 급식비 정산방법 세분화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유치원 급식 매뉴얼을 보급하여 안전한 양질의 영양식이 유아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넷째,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투명성, 적정성 강화 대책이다. 아이들이 경험하는 생애 첫 학교로서 사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치원 원비의 신용카드 사용 및 유치원명의 계좌이체를 의무화하고, 교육부 에듀파인 회계시스템 도입 시 바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정보공시 정상화 이행을 위하여 단계적 확인 검증체제를 운영하고, 미 공시 및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시정노력, 현장방문 컨설팅 등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섯째, 건전 운영 사립유치원 지원 대책으로 교육과정과 재무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유아교육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유치원에 대해 학급운영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특별한 사유 없이 유아모집 정지, 휴업, 폐원 등으로 유아들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고 행정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작금의 유치원 사태는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 등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교육과정이나 재무회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연유이므로 사립유치원 정상화나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해서는 유아교육 관련 법 개정, 제도 개선등의 과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밝히면서 현안과제 해결 및 중장기적 유아교육정책 개발을 위하여 경기유아교육발전포럼을 구성하였고, 11월 정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유아교육발전포럼은 이재정 교육감,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교육1국장 등을 포함한 교육, 정책, 행정, 연구 분야의 전문가 25명이 참여하고, 유아교육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하며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강영순 제1부교육감은“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유치원의 불미스러운 일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데 대해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하다.”며 “부디 사립유치원들이 이기적인 집단행동보다는 유아들을 생각하는 교육기관답게 입학관리시스템 등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자정노력을 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