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안성시의회 제213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3명은 전원 자유발언에 나서 자신들의 입장을 읍소했다.

이관실의원은 자유발언중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전원퇴장했다.

아래는 이 날 자유발언 내용 전문이다.

● 이관실 의원 자유발언...안성시의회의 기능과 역할

자유발언대 앞에 선 저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관실입니다.

안정열의장님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보라 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흔히 하는 인사말이 무색하게도 저는 안녕치 못한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 끼니에 들어갈 음식에 고마운 마음이 드는 요즘입니다.

저는 지난 5월 15일 월요일부터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식 5일차, 물과 소금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제213회 임시회가 5월 9일 시작되고 5월 10일 조례등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모든 조례안등이 무참히 부결되는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하나도 영문도 모른채 그저 허둥지둥 했습니다.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의 조례특위에서 하는 심사가 집행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국힘 의원들의 결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보복정치입니다. 그리고 패거리정치입니다. 또한 자신들만의 밀실정치입니다.

의원님들, 직접 조례 만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사업하기 위해 예산 세워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일들이 쉬우셨습니까?

조례하나 만들고, 예산하나 만들 때, 수명의 직원들과 함께 수십번의 회의와 수명의 민원인과 상담해가며 몇 번의 법안을 찾고 확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절차에 따른 시간에 쫓겨가며 만들고 수정하고 그 고생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 이 많은 12건의 조례안등을 다 부결시키셨습니까?

저는 정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안성시민을 대표해서 올라온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감히 안성시민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감정을 담아 모조리 부결을 시킨단 말입니까?

이러한 사태에 특별위원회장을 나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야기도 통하지 않고, 설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위원장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하는 발언에 저지를 할 의결권의 수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면서 눈이 벌게지고,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시민을 위한 시의회인가? 이것이 시민을 대변하는 권위인가?

우리는 시민의 권위를 대리 받은 권력을 이리 함부로 다룰 권리가 있는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헤매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말들 듣고 계십니까? “시의원들을 싹 없애버려야 한다.” 요즘 밖에서 시민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그리고 재난지원금, 시의회 관련 뉴스를 들으시면서 말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의원은 꼭 필요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관이 시의회거든요. 시의원들이 그 역할을 못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죄송합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상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의회에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시의원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하는 시의원들과 함께 가슴깊이 새기고자 우리 안성시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안성시 기본 조례”를 읊고자 합니다.

 

< 안성시의회 기본 조례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민의 대의기관인 안성시의회의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의회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성시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고,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제3조(의회의 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議事)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의정활동 과정과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시민과 안성시의회의원의 창의적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과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의원의 활동원칙) ①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안성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안성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의정활동 전반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시할 권리가 있다.

- 제6조(시민의견 청취) 의회는 위원회 또는 의원의 요구로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시장과의 관계) 의회는 시장과의 권한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회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하여야 한다.

오늘은 저희가 8대 시의원이 된지 만 10개월 18일째 되는 323일입니다.

오늘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안성시의회 기본조례를 읽으며, 지난 10개월 지나온 수많은 회의들과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갑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이를 여기서 듣고 계신 많은 안성시민 여러분께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희망합니다.

끝으로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Treat others as you want to be treated.” “네가 대접받고 싶은대로 남을 대접하라.”

저 또한 매일 제 자신을 “역지사지”로 성찰하며, 시의원으로써 안성의 발전과 안성의 시민들을 위해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안성시의회 정상화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장으로 돌아갑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 두렵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 안성시의회의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안성시민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편안한 안성,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민들의 지탄을 받는 의회가 아닌, 사랑받는 일잘한다는 의회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자성하겠습니다.

지루하고 긴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승혁 의원 자유발언...안성시민을 위한 시정활동에 대한 고찰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안정열 의장님, 김보라 시장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도, 양성, 원곡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최승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13회 임시회의 파행으로 인해 시정이 마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안성의 많은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난 23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 이유도 모른채 700개가 넘는 사업에서 4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삭감되어 시민들과 단체는 지금까지도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지만, 지난 10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민생과 관련된 조례 등을 제대로 된 심사도 없이 부결과 보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차 추경 심사 또한 본예산 삭감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고, 정치싸움에 동조할 수 없어 저를 포함한 민주당 시의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거리로 나가 단식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거리에 앉아 단식을 하며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많은 노동자들과 농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 스스로 곡기를 끊고 배수의 진을 치며 살아가는 분들이 단식 할 때의 심정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오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존재해야 할 시의회가 정치권의 갈등과 힘겨루기로 인해 더 이상 시민들께서 피해를 보는 일을 막고자 몸이 힘들어도 견디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안정열 의장님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읍소합니다.

이제 그만 다수당의 횡포와 폭거를 멈춰주십시오.

정치는 선의의 경쟁이여야 합니다만, 지금의 안성시의회를 보면 정쟁을 넘어 전쟁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수많은 공직자와 시민들이 머리를 모아 맞대어 만들어놓은 안성의 행정 자산을 그저 의회가 정치보복의 일환으로 무조건적인 반대와 묻지마 거부하는 것은 그만하고 우리 사회가 이룩한 민주적인 가치 아래 치열한 토론으로, 때로는 격론을 벌이면서 마음에 들지 않고 입장이 다르더라도 대화를 해서 풀면 안되겠습니까?

무릇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갈등상황을 조율하고 재배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에게 돌아가야할 자원배분이라는 우리의 목표는 같으나 그 과정을 다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서로 정책적 토론을 하고, 같은 것은 당연히 같이 해내면 됩니다.

다른 것은 치열한 논쟁을 통하여 시민들이 선택하게 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안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시민의 민주주의적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8대 시의회 개원 후 1년이 다되어 갑니다.

이제 그만 선과 악의 프레임을 벗어나 지배가 아닌 정치를 합시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시의원의 한명으로서 계속되는 시의회의 눈살 찌푸리게 하는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시민여러분들게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아이가 산고를 통해 세상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의 이러한 과정이 시의회가 보다 시민을 위한 바른 의정! 열린 의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더욱 노력하여 시민만 생각하여 의정활동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황윤희 의원 자유발언...끝까지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윤희 의원입니다.

오늘은 단식 5일차입니다. 노숙을 한 지도 5일째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일상은 붕괴됐습니다. 내 몸은 이제 자가포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나를 먹어서 견디는 것입니다.

그제는 혈당수치가 58이었습니다. 쓰러져도 상관없는 수치이지만,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단식 중에도 매일 저녁 9시까지 농성장을 찾아오는 시민을 만나고, 어제는 자정까지 오늘의 자유발언을 쓰느라 고생했습니다.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10일, 국민의힘은 보훈명예수당 9억원 미편성을 이유로, 모든 조례와 안건을 부결, 보류시켰고, 이는 이미 방침을 정하고 들어와 집행부 설명도, 심사도 없이 이뤄진 처사입니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의 의사는 이 과정에서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식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10일부터 사흘간 저희 없이도 부결시키고 예결특위를 진행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월요일, 민주당 의원들의 불출석을 문제삼아 정회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없다고 정족수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것도 아닌데, 또 심지어 우리에게 발언권을 제대로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럴 때는 또 우리 핑계를 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임시회는 진행해야 한다는 일념 하에 출석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민주당의 출석에도 타당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임시회는 일방적으로 정회됐습니다.

이를 민주당 때문이라고 할 작정이십니까?

지나가는 사람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잘못은 명백합니다.

이렇게 또 3차 추경 예산 1,200억원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번 임시회 사태로 시민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 또다시 지연됐고, 국도비를 받거나 내시된 사업들도 올스톱 되었습니다.

심지어 안성시 재산세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갈 때 안성시는 발목이 잡혀 주저앉아 후퇴하고 있습니다. 참담합니다. 발목잡힌 안성시는 시장의 것이 아닙니다. 안성시의회의 것도 아닙니다. 안성시는 안성시민이 있기에 존재합니다. 안성시민의 것입니다.

이미 이번 임시회는 4월에 있었어야 했지만, 5월로 미뤄졌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을 편성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대화와 타협, 공론화 등 수십 가지쯤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방법을 버리고 국민의힘은 단 한번의 소통도 없이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해, 사상초유의 심사 없는 부결이 이뤄졌습니다.

작년 7월, 8대 안성시의회가 출범하고 나서부터 이런 일은 반복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삭감한 예산은 작년 추경 380억원, 23년 본예산 392억원, 지난 2차 추경에서 시민께 돌아갈 재난지원금 100억원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삭감된 것을 포함하면 약900억원대에 이릅니다.

그 많은 예산을 삭감하고서는 보훈명예수당 9억원 미편성을 이유로, 국민의힘은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농성장에 수많은 시민들께서 응원차 방문해주십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 분들은 우리를 응원하시면서, 500만원부터, 몇 천만원까지 삭감된 예산을 말씀하십니다.

눈물겹습니다. 그 분들이 시의 예산을 받아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닐진데, 자신을 헐어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행사를 하는 것인데, 그 몇 푼 되지 않는 예산도 받지 못해 힘겨워하십니다.

시민 위에 군림한 시의회가 아니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시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런 폭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참담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가 조금도 없는 안성시의회, 시민에 대한 애정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시의회, 오직 나만 옳고 타인은 무조건 틀렸다고 하는 시의회, 시민 면담 요청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시의회, 공직사회에 대한 갑질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시의회, 권위의식으로 똘똘 뭉친 시의회, 이런 안성시의회의 일원이라는 것이 참담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사람이 용납할 수 있는 한계수치가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단식농성을 시작한 것은 용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단식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런 수단을 선택한 것은 안성시의회 상황이 단식투쟁이 과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민들께서는 우리를 보고 “잘했다” 라고 하십니다. “어지간하면 단식이겠냐”고도 하십니다.

오늘 오후, 우리는 농성장을 김학용 국회의원실 앞으로 옮깁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김학용 국회의원에게 이 사태의 책임을 묻고, 안성시의회 개입설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함입니다.

안성시의회 사태에 대한 국민의힘 보도자료 중에는 국회의원실로부터 발송된 것이 있습니다.

또 안성시장기 체육대회 예산삭감은 김학용 의원님의 의중이 직접 작용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 제게는 백성초, 명륜여중, 가온고를 나온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제게는 남편도 있습니다. 매일 12시간쯤 격무에 시달리는 일반 회사원인 남편은 5일째 홀로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엄마이자 아내인 저는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쓰러질지 알 수 없고,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고백하자면 저 분노가 매우 깊습니다. 적개심이 치솟아 이성을 놓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지난 9일, 저는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잘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제 몸이 허물어져가고 있지만, 저보다 나이어린 두 분의 민주당 의원님들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미어지지만, 화해하고 타협하고 소통하겠다는 그 마음 포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안성시민 여러분께 이번 임시회 사태에 대해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부디 이 불의를 바로잡는데 힘을 보태주십시오. 저는 그것이면 족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