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 입니다.
오늘 제안하는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의회는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불법, 부당한 행정처리 의혹에 대하여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안성시는 2021년 6월 서안성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명분으로 2020년 11월, 지역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된 안성맞춤 스포츠클럽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서안성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다.
안성시는 서안성체육센터 관리·운영을 위해 안성맞춤 스포츠클럽 측에 2021년 27억 6,924만원, 2022년 33억 4,798만원의 민간위탁금을 교부하였으나 안성맞춤 스포츠클럽은 협약에 따른 결산서, 서안성체육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체수익사업에 대한 결산서를 안성시에 제출하지 않는 등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으며, 안성시 또한 위탁자로서 지휘·감독권 행사를 해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성시의회는 아래와 같이 서안성체육센터 운영 등 행정처리 의혹에 대하여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한다.
하나. 안성맞춤 스포츠클럽은 안성시로부터 2021년, 2022년 서안성체육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총 61억 1,722만원을 분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교부시,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사업정산서와 실적보고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하도록 공문에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였음.
이에 안성맞춤 스포츠클럽의 위탁금 횡령 등 유용 여부 및 사업정산서, 서안성체육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체수익사업에 대한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방치한 안성시의 행태가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사
하나. 안성시와 안성맞춤 스포츠클럽 간 협약은 수탁자에게 위·수탁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즉시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안성맞춤 스포츠클럽은 보고 의무를 해태한 바 안성맞춤 스포츠클럽의 협약 위반 및 위탁자인 안성시의 지도·점검 의무 해태 여부조사
하나. 서안성체육센터의 전·현직 지도자 6인은 2023년 1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불합리한 스포츠 관련 지도자나 강사 등의 인원 축소 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수탁자인 안성맞춤 스포츠클럽의 인사 채용 부정 및 안성시의 지도·점검 의무 해태 여부조사
이상으로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