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경찰이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 450명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보았다고 한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참사 당시 무정차 조치를 하지 않은 이태원역장에 대한 수사를 위해 대중교통 카드 내역만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받은 통지서에는 교통카드내역 뿐만 아니라 계좌거래내역 등의 금융정보도 조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이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조사하려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전에도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하려 한 바 있었다. 당시에는 2차 피해와 인권 침해 방지를 우려하여 이를 막은 검찰이 이번에는 오히려 수사 대상을 늘렸다는 것 또한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은 검찰과 경찰의 조사가 2차 피해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또한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것이 마약 수사 등 엉뚱한 걸 조사하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계시다. 국가의 부재로 일어난 참사 피해자와 희생자들의 인권을 지켜야 할 검경이 도리어 이분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같은 일이 벌어진 원인은 자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껏 단 한 번도 대국민담화 등의 공식적인 사과를 한 적이 없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져야 마땅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을 거부하고, 헌정사상 유례없는 탄핵에 이른 점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인 사과’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많은 언어폭력을 쏟아내는 가운데 작년 12월 10일, 국민의힘 권선동 의원이 화룡점정을 찍으며 한 망언이다. 권선동 의원의 망언 이후로 검경이 참사 피해자의 각종 금융정보를 조회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어떤 연관성이 없다고 잘라서 말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국가란 국민이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부터 참사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희생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섰더라면 검찰과 경찰이 피해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예비검속이라도 자행하는 듯한 모습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희생자에 대한 2차 피해와 금융정보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집권 여당은 이제라도 참사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와 피해자들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안성지역위원장 직무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