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표결로 모든 것 결정, 시민들에게 죄송”
- 국민의힘 “분별한 포퓰리즘 예산편성에는 단호히 반대”
최근 물가 및 난방비 상승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안이 확정됐다.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22일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제 211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는 추경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로 22일 하루동안 열려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심의했다.
안성시는 이 날 모두 219억5,722만5,000원을 제2차 추경안으로 안성시의회에 제출했다.
그 중 200억9,320만원을 안성시민 1인당 10만원씩 난방비 지원등을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안이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이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호섭)에서 재난지원금을 시민 1인당 5만원으로 해서 100억4,66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해 본회의에 보고해 그대로 의결됐다.
안성시의회는 재난지원금 삭감 이유로 “난방비 인상액을 넘는 과다금액”을 들었다.
이에 대해 안성시는 “ 전 시민 재난지원금은 1인당 5만원으로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며, 그 밖에 취약계층 난방비, 어린이집·가금농가·시설원예 농가 및 법인 재난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난방비 지원을 위한 추경안은 통과 되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김보라 안성시장은 공식적으로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개월간 난방비 폭탄 등 힘든 겨울을 보낸 시민들에게 작은 부담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확정된 예산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급방식 등을 결정하여 전 시민 홍보와 함께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SNS를 통해서는 “이번 지원금은 최소 1,2,3월 인상분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시의회에서는 1인당 10만원이 너무 많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안성 평균 가구원이 2.2명이니까 한집에 10만원이 적정하고 20만원은 많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걸까요?”라고 물으며 불만을 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역시 “국민의힘은 모든 약속을 파기했다. 그리고 끝내 오늘, 안성시가 제출한 1인당 10만원안을 삭감, 1인당 5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삭감의 이유는 1인당 10만원 지급은 인상된 난방비보다 많은 액수라는 것이었다. 시민들은 몇 달 동안 인상된 난방비를 감당하고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 공동주택보다 훨씬 높은 난방비 인상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라고 물으며 “표결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의회 구조상, 소수당인 저희 민주당은 뜻을 관철시킬 수 없었다. 안성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한다다. 다만 원래 취약계층, 소상공인 중심의 선별지원을 말하던 국민의힘이었는데, 그나마 1인당 5만원이라도 결정됐으니 다행이라 여길 수도 있을 듯하다”며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국민의힘소속 시의원들도 추경안이 통과된 후 입장문을 냈는데 “안성시가 시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12억원의 추경안을 제시했을 때도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원칙을 가지고 일관되게 난방비 인상 금액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에 대하여 고민했다.”며 “무분별한 포퓰리즘 예산편성에는 단호히 반대하고, 이번 120억원 규모의 난방비 증액 추경을 요구했으며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 시의원은 “이번 긴급생활안정자금 1인당 5만원은 가구당으로 환산하면 평균 10만원이 넘는 금액이다”라며 “이는 광명, 안양, 평택의 가구당 10만원 지원보다 많은 금액이고 여기에 더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대책도 함께 추경안으로 제안했었다. 하지만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는 아쉽게도 어린이집의 경우 1억 4천에서 8천만원으로 감액,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선별지원은 통째로 빠져있어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은 깊은 유감을 표하고 논의하던 대로 어린이집과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시의원은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난방비에 전기료까지 나가야 할 돈은 쌓이는데 들어오는 돈은 없어 더욱 막막하다고 호소한다”며, “이에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은 절박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20만원 상당의 긴급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추경 편성하고 이를 위한 조례 제정까지 함께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안성시의원들은 마지막으로“안성시민 전체 난방비 지원은 물론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보다 더 두텁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장구지책의 하나로 이번 추경에 임했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