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2023년도 안성시 본예산 심의가 끝났습니다. 안성시의회의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까지 모든 자리를 독식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전횡으로 인해 안성시 가용예산 2,400억 중 16.3%에 해당하는 392억원이 납득할만한 기준과 분명한 이유도 없이 삭감되어 안성시민 다수가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계수조정 전 국민의힘의 삭감 예산사업은 약 471억원 수준이였습니다. 그 안에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예산, 소상공인 배달수수료 지원 예산 등의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당 시의원들의 건의와 요청으로 그나마 약 80억원대의 예산을 살려낸 것입니다. 더 지켜냈어야 했지만, 표결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의회 구조에서 소수당은 할 수 있는 게 더 없었습니다. 시민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선심성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을 삭감하고, 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 예산을 증액한 예산안 심의의 모범이라며 자평을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부터 진사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 청년주거지원 사업, 장애인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 학생 아침간식 사업, 서안성스포츠센터 운영비, 농촌협약사업 관련 인건비 등 721건의 사업이 삭감되었습니다. 즉 아동과 청년, 일자리와 장애인, 농업인 등 사회약자와 관련된 사업들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버젓이 예산안 심의 결과가 모범이라 자평하니,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서안성체육센터 지도자와 버스 기사 등 10명의 인건비 삭감과 환경부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선정된 안성천 살리기 시민모임 운영비 전액삭감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져 시민들은 기본적인 운동권이 침해됐다며 거리투쟁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외면하고 고작 392억원 예산 삭감에 ‘호들갑’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예산삭감이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국민의힘 의원이 과연 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 현재 안성시의회 부의장은 이미 과거 안성시 보조금을 횡령해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안성시 보조금을 횡령,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런 자가 안성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라는 것, 심지어 부의장을 맡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것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곧 악에 동조하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다수당의 횡포에 대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것이 소수당 시의원의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시민들께서 불편을 호소하십니다. 민주당 시의원으로서 민생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최승혁 안성시의회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