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가 30일 제2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등 안건을 처리하고 15일까지 휴회에 들어갔다.
30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관실의원의 자유발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 등 37건에 대한 심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3명이 본회의 상정심의를 요청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 더불어민주당 최승혁 시의원의 시정질문 등이 다루어졌다.
조례등심사특위, 37건의 안건중 4건만 수정보고, 32건은 원안대로 보고
이 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천식)는 37건의 안건중 ▶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안을, ▶ 안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 안성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2-11호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 ▶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2-12호 삼죽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 ▶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2-13호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 ▶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2-14호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 ▶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2-15호 안성시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변경)] ▶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2-16호 상수도 종합상황실 신축공사] ▶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3-1호 시청주차장 부지 조성 사업(변경)] ▶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2호 가칭)공도1 초ㆍ중 통합운영학교 복합시설 건립] ▶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3-3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3-4호 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5호 산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3-6호 공공하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3-7호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저감시설 설치공사] ▶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3-8호 안성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 안성시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안성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 등 32건은 원안을 심의보고했고, ▶ 일죽 월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도 의견을 제시해 이 날 본회의에서 모두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되었다.
도시공사와 공영마을버스 관련 조례안, 본회의 상정심의 끝에 결국 부결
이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안건상정을 하지 않아 심의하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3명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회의 상정심의를 요청한 ▶ 안성시 안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안성시 공영 마을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없이 표결에 붙인결과 찬성 3표, 반대 5표로 부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최승혁 의원은 본회의 부의요구 이유설명을 통해 “안성시와 안성시의회의 다툼 때문에 안성시 공영 마을버스 사업이 희생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만 찬성을 던지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은 전원 반대해 결국 부결된 것이다.
예결특위, 3회 추경안중 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전액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303억8,279만3천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을 보고해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삭감된 내역을 보면 안성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303억7,379만3천원, 인재양성 특화사업 900만원 등 2건이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삭감이유로 “안성도시공사 자본금 출자는 동의안 미승인으로 인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에서 환율 인상을 고려해서 9백만원을 증액요청하였으나 증액 전 예산으로 사업비를 기지출하여 삭감하였다”고 밝혔다.
집행부가 제출한 2023년 안성시 예산규모는 1초1,600억원 규모
이어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했다.
김종명 담당관은 2023년도 본예산 편성방향데 대해“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점 현안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함께, 다가오는 미래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이 날 제안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안성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0.53%인, 62억 1,411만 3천원이 감소 1조 1,600억 2,923만 8천원이며, 일반회계가 9, 894억 2,416만 6천원으로 11억 5,513만 7천원이 증가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581억 4, 876만 천원으로 84억 9,938만 3천원이 감소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24억 5,631만 1천원으로 11억 3,013만 3천원이 증가 되었다.
의회는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한 후 오는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