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식 위원장, “사실상 동일한내용, 낙하산, 혈세낭비 우려 조례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안성시의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이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4일 김보라 안성시장이 SNS(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반박하며, 부결된 안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제출할 경우 심의에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안성시는 지난 8월 시의회에서 부결된 「안성시 안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3개의 조례안과 2개의 동의안을 이번 안성시의회 209회 제2차 정례회에 다시 발의하여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22일 해당 안건에 대해 안건상정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보라 안성시장은 24일 SNS에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주민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주민설명회도 했고, 예산과 인력이 많다고 하여 축소하고, 사업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조항만을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수정하는 등 의회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발의하였는데,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이러한 김보라 시장의 글에 대해 정천식 위원장이 보도자료를 통해 정식으로 반박한 것이다.
정천식 위원장은 “내용을 뜯어보면 시의회에서 논의된 지적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글자 몇자 바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시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 시의회와 사전에 전혀 협의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발의하는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며, 안성시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여 조례를 재개정할 권한이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조례의 명칭을 보고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련 예산과 효과를 꼼꼼히 따지는 것은 시의회의 당연한 책무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에 시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반영시켜 의회에 다시 발의했다고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29일 안성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안성시 안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부결시킨 이유로 1) 안성시 재정자립도가 28.4%(2021년 기준)로 열악한 상황에서 도시공사 설립이 3년간 총 42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의문이라는 것. 존 정원 275명에서 353명으로 정원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자칫 시장의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를 위한 의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 2) 현재 안성시의 개발수요가 많고, 수익을 시민에게 되돌리기 위해 도시공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근거가 빈약하다는 점.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공사를 설립할 경우 오히려 막대한 손실을 시민의 혈세로 메울 수 있다는 점 3) 대장동 의혹 등 도시공사와 개발세력과의 유착은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이러한 우려에 대한 해소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도시공사를 추진할 경우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을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정천식 위원장은 “그럼에도 안성시는 도시공사에 대한 투명한 운영, 감시와 통제 방안,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와 내부 통제 방안을 갖추기는 커녕 글자 몇 글자만 수정해서 조례를 다시 의회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공영버스문제에 대해서도 “교통 취약지를 운행하는 버스를 늘리고 공공성을 높인다는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별도의 버스회사를 세우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결국 회사를 새로 만들게 되면 불필요한 혈세 투입이 늘어나고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 시비를 피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 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면 여러 공기업 자회사를 만들었으나 실상은 정치권 인사들을 대표나 임원으로 내려보내 자신들의 잇속만 채웠던 사례가 적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정말 시민을 위한 것인지 보은 인사 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인지 김보라 시장은 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천식 위원장은 “김보라 안성시장은 주민설명회를 했고, 예산을 줄이는 등 시의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이러한 김보라 안성시장의 행태는 보은인사, 혈세먹는 하마, 제2의 대장동 만들기라는 오해와 비판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면서 “안성시가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태와 김보라 시장의 사실 왜곡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앞으로도 부결된 안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제출할 경우 심의에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주장을 마무리 했다.
이에 안성시와 김보라 시장의 반응과 대응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