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주 경기도의원, 군복무 상해보험 보장 강화 촉구
황세주 경기도의원, 군복무 상해보험 보장 강화 촉구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2.11.1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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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비례)9일 복지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군복무 상해보험 보장내용 및 지급 대상 확대 등 사업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군인들이 군 생활을 하다 다치는 경우를 확인해보니 손가락발가락 골절이 가장 많은데 이에 대해 지급된 사항이 없다. 골절 진단비 항목은 있으나 손가락발가락 골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제일 많이 발생하는 손가락발가락 골절이 보장 항목에서 빠져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 보장내용 수정이 제대로 안된 것 같다. 홈페이지를 수정하고 현행화해서 군인들이 정확한 보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보장 내역에서 군복무 중 상해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의무경찰은 질병 사망시에만 지급 하고 있다. 요즘 집회도 많고 의무경찰도 상해로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의무경찰에 대한 부분도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세주 의원은 군복무 상해보험 미지급 사항을 보니 허리 시술이있는데 수술에 속하지 않는다고 입원비와 수술비를 지원하지 않았다시술이면 어쨌든 질환으로 입원한 것인데 입원비라도 줘야하는 것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대형 보험회사의 횡포로 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군복무 상해보험 만족도 조사 응답률이 2020년도 약 14%, 2021년 약 15%, 2022년 약 25%이다. 이 정도 응답률의 만족도 조사로 무슨 지표를 세울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사업을 시작하였으면 잘 활용할 수 있고 복지를 늘릴 수 있게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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