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즉각 시행이 필요하다
얼마 전, 65세 이상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사업’ 예산이 시의회에서 삭감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 소식을 듣고 필자는 의회의 결정을 납득 할 수 없었다.
무상교통 사업은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두고 있으며 안성시의 노인 인구고려 시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을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성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매년 증가해 2022년 7월 현재 전체 인구의 18.7%에 육박하며 경기도 평균인 13.8% 대비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노인 인구 중 저소득층 비율이 높고, 가구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들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무상교통 예산이 삭감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어르신 무상교통 사업예산을 삭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록을 봐도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었다. 금액산출에 대한 근거 외에는 무상교통에 대한 특별한 반대 의견이나 질의도 없이 필요 없는(불요) 예산으로 삭감한 것이다. 삭감된 예산을 보면 사업의 당위성이 아닌 다른 논리가 들어간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든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국가 주도의 사업은 필요성을 설득하기 쉽다. 취약계층을 위해 매년 집행하는 복지예산, 청소년 통학을 위한 교통비 지원, 독거노인 지원 등에 이의를 달 사람은 드물다고 생각한다. 방배동 모자, 세모녀 사고 등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들은 필요성이 주장되어 적극 추진 중이거나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교통약자인 노인들이 기초적인 교통복지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은 수도권 무료 전철과 일부 기초지자체의 무상교통 외에는 없는 실정이기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해 ‘우리 시에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무엇보다 우리 앞에 던져진 의문에 대한 답은 안성시의 현실과 시민들의 요구를 보면 알 수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수도권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전철과 도시철도 요금 100%를 감면 받는 반면, 안성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전철 및 도시철도가 없어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기에 버스요금에 대한 무상교통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2021년 안성시 사회조사’를 보면 사회복지 우선 지원 분야에노인복지사업 확대가 32.9%(2위)를 차지했으며 노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는 ‘경제 문제’가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노인 복지사업 확대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고 노인들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교통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일례로, 무상교통사업을 이미 시행 중인 화성시의 설문조사를 보면 무상교통 정책은 단순한 교통비 지원으로 그치지 않고 삶의 질 개선, 대중교통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 내 유동인구 증가 등 다양한 긍정요인을 유발하는 사업으로 나타났다.
무상교통 사업은 새로운 정책이기에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하고 많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앞서 시행 중인 지자체의 선 사례와 안성시의 여건을 고려하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특히 노인들의 이동권과 생활권 확대 등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안성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의회와 안성시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없고, 이를 위한 예산편성을 늦춰서도 안 된다.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사업은 즉시 시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행정부와 집행부가 협력해 시민들의 염원에 반드시 부응해야 할 것이다.
(사)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지회장 송근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