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국회의원이 국회 법제실과 함께 20일 안성시립중앙도서관에서 “경기 동‧남부권(자연보전권역)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수도권 규제 재정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입법지원 토론회’로 지난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이후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40년간 각종 규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기 동·남부권의 발전을 위한 법 제·개정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는 홍사흠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평가센터장이 “수도권정비계획과 자연보전권역 발전-4차 수도권 정비계획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혁 추진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최진원 전 경기도 산업정책과장이 “수도권 규제개선”이라는 주제로, 조경엽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자연보전권역,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참여했고, 박준형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장, 정광주 국회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 법제관도 참여했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새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혁이 화두다.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재정비해 나라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오늘 토론회 의견들이 새 정부의 수도권 정책 설정에 반영되어 경기 동‧남부가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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