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가 20일 제207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결산안등 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호섭)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과 이전회기에서 보류되었던 안건 중 『안성시 이장·통장·반장 활동지원 조례안』,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안성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안성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의한 결과를, 또 일반안건 『안성 당왕지구(1블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금광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해 이 날 본회의에서 모두 보고한대로 의결되었다.

한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 등 3건은 소관위원회에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해 이 날 의결되지 않았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천식)는 이번 회기에 부의된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등 2건에 대해 심의결과를 보고했고, 이 날 본회의에서 보고한대로 의결되었다.

이 날 의결된 결산승인안을 보면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조 6,020억 1,471만 8,269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2,038억 4,413만 8,235원으로 잉여금 3,981억 7,058만 34원이 발생했다.

잉여금의 세부 내역은 이월금 2,205억 3,187만 7,080원, 보조금 반납액 1,205억 3,957만 7,727원, 순세계잉여금은 1,655억 8,474만 5,227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관련해 ▶3,596억원의 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였는바 이는 투자사업의 타당성 미흡, 투자시기 판단 소홀과 예산의 과다 계상, 투자사업의 변경과 취소, 세출예산의 집행 부진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에 대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내용을 보면 ▶미달성지표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투자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 등 내실 있는 운영을 할 것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 마련 추진 및 미수납액의 50.5%에 달하는 납세 태만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 관리 방안 강구 ▶ 예산전용의 지속적 증가에 대한 관리 및 계속비 이월사업 집행관리 철저 ▶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하여 부담 비율에 따른 시비 예산의 사장을 막고,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반납하는 국ㆍ도비는 최대한 사용방안을 강구하여, 2022년 반납액이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비 등을 감액 또는 삭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전략기획담당관은 지적된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교육에 만전을 기해 줄 것 ▶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안성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12개 기금 중 성인지 기금결산서가 첨부된 기금결산보고서는 1개 기금뿐으로, 안성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전 기금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 결산설명자료 작성시 이해하기 쉽고, 보기 쉽게 작성되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과, 결산서 상 입력 오류를 최소화 하기 위해 결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결산안 설명자료 중 10%이상 집행 잔액의 경우 세부 설명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는 것 등이다.

또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도 권고사항을 제시했는데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한 권고사항으로 ▶기존 분양한 산업단지가 전부 분양 완료되고 분양대금도 상당부분 회수됨에 따라 향후 보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 필요 ▶ 신속한 복식회계 결산을 위하여 복식회계 프로그램을 충분히 숙지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및 공기업 결산 담당자의 잦은 교체를 피하고 주기적 복식회계 교육을 제시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권고사항은 ▶ 급수 수익에 대비하여 총괄원가가 약37.55%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과 약24.2%정도 발생하는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각 항목별 원가절감 노력 필요 ▶ 장기적으로 광역상수에 대한 원정수구입비를 낮추려는 노력 검토를 제시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련 권고사항으로 ▶ 경영수지 악화 예상 및 요금인상 요인이 320.8%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 날 승인된 2021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내용을 보면 2021회계년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33억 1,374만 4천원이고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외 31건에 64억 3,620만 2천원을 지출결정하여, 62억 2,015만 3,400원을 지출하고, 2억 1,604만 8,6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업을 예비비로 집행하였는바, 예산의 통제ㆍ지휘 역할을 담당하는 총괄부서인 전략기획담당관에서는 결산 과정에서 지적된 사례가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예비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 ▶지출 시기ㆍ금액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해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예비비의 지출이 결정된 예산이 불용 되지 않도록 지출에 철저를 기하여줄 것 등을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 오는 30일 3차 본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봉원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