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당장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국유재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윤정부 임기 내에 16조 원 이상 규모가 민간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기재부·조달청·캠코·관계부처 등 ‘총조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다음 달부터 조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국 국유재산에 대해 인력과 드론 등으로 활용 목적과 활용률을 조사하고,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즉시 용도를 폐지해 매각하기로 했다고 한다.

추진 속도와 의지가 가히 역대급이다.

윤석열 정부는 왜 지금 시점에 이토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유재산 매각을 추진하려는 것인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내세운 논리가 참으로 가관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함의 일환이며 국유재산을 매입한 민간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고, 정부는 매각 대금을 재정에 보태겠다”는 것이다.

발상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

지금 시점에서 국유재산을 매각해 민간이 이익을 보게 할 이유가 무엇인가?

500조가 넘는 우리나라 연간 예산 규모상 향후 5년간 16조 원을 보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16조 원이 없어서 국유지를 매각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는 국민이 있을까?

언제는 경제를 활성화에 필요하다며 부자감세를 실행한 윤석열 정부이다.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오른다. 국유재산은 언제 어떤 쓸모로 국민의 편익에 도움이 될지 모를 공적 자산이다. 물론 활용이 불분명한 국유재산을 처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정부정책으로 발표하게 되면 여기에 눈독을 들이는 대기업, 외국자본에게 값싼 먹이감만 제공하는 일이 될 것이다.

정말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 그때 그때 수요에 의해 진행하면 될 일이다.

윤석열 정부의 갑작스런 국유재산 매각 방침을 보면서 일제의 적산불하가 떠오른다.

적산불하(敵産拂下) ‘적국이 국내 또는 점령지에 남긴 재산을 매각하는 일’을 말한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권은 귀속재산처리법을 제정해 일본이 남기고 간 대부분의 적산을 사기업에 불하하였다.

그 과정은 불투명했고 대부분의 토지와 공장이 헐값에 넘어갔다.

지금 대한민국 대기업에 이름을 올린 기업 대부분이 이때의 부당한 정경유착에 의해 초기자본을 형성한 집단들이다.

결국 일제 적산불하의 최대 수혜자는 일제의 만행과 수탈 최일선에서 고통 받은 민중들이 아니라 소수의 자본가와 부도덕한 관료들이었다.

매각한 국유재산을 누가 살 것인가?

초대기업이나 재력이 풍부한 개인, 혹은 외국자본이 시세보다 싼 헐 값에 사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은 소수 특권층의 배만 불리는 일이 될 것이다. 도탄에 빠진 민생 대책 없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이용해 소수 특권층의 자산 증가 기회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명분과 진정성도 상실했다.

윤석열 정부는 얼마 전, 이미 연간 13조 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슈퍼리치 감세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철회 없이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정부의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민주당이 분발해야 한다.

민주당은 여전히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 1당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회와 합의 없이 국유재산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후대들을 위한 소중한 공적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국유재산이 소수 특권층에게 헐 값에 넘어가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앞으로 국회의 관련 논의를 예의주시 해야 할 것이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안성지역위원장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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