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은 국회 입법 과정에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발의에 참여하는 「시민 입법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최근 국회 법안 발의 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해 오히려 국민의 생활을 옥죄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민의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시민 입법 제안은 8월 1일부터 9월1일까지 한 달간 접수하며, 공모에 채택된 수상자에게는 감사장이 수여와 함께, 김학용 의원이 직접 제안 내용을 청취하고 법안 발의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수상자 수 제한 없이 아이디어를 모을 계획이다.
입법 제안은 김학용 의원의 페이스북 댓글이나 이메일(ansung24@naver.com) 등으로 자유롭게 접수 가능하며, 법안 발의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 형식에도 제안을 두지 않았다.
김학용 의원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좋은 법을 만드는 것”이라며 “입법 권한을 시민과 함게 나누고, 시민의 제안을 토대로 더 나은 법을 만고자 한다”고 공모전 개최 취지를 밝혔다.
또한 “향후 입법 공모와 입법 진행 상황은 상세하게 공개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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