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과 국회의원 재선거, 그리고 안성 민주당.
지방자치 연구자 플랫폼 이사장 박 만 식
지난 3월 9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 그리고 6.1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안성 민주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지방선거 출마자로 선거 과정의 한 가운데에서 전 과정을 지켜본 소회를 몇 차례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안성에서 민주당이라는 정파가 차지하고 있는 역할과 임무 그리고 그 무게감을 생각할 때 안성 민주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곧 안성의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고 안성시민의 삶과 직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먼저 지난 대선과 함께 치루어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안성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과정을 살펴보면 몇 번을 되집여봐도 민주당 중앙당의 패착으로 여겨진다.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안성 방문일정이 갑자기 며칠 앞당겨지고 무공천 발표를 하루 앞 둔 시점에는 안성의 국회의원이던 이모씨가 소속된 소위 7인회라는 사람들이 향후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모든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 놓겠다는 가당치 않은 발표를 하더니 서울 종로와 경기 안성, 그리고 충북 청주 상당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의 무공천을 발표한 것이다(필자는 이와 같은 선거전략이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의 역대 최저표차의 대선 패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당시 송영길 당 대표가 본인의 차기 총선 불출마라는 무게감 있는 여러 당 쇄신책에 일환으로 발표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의 무공천 발표는 그야말로 안성 정가에 일대 파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당시 야당의 후보는 쾌재를 불렀을 것이고 일부 정치인은 일생일대의 기회로 알고 출마 준비를 했을 것인데 결과는 싱겁게 국민의 힘 소속 후보의 4선 도전과 성공이라는 꽃길을 만들어준 과정이었다.
여기에 덧붙여서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3.1절 특별사면 기일에 맞추어 이모씨의 지지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씨의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오고 3월 9일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낙선을 하자, 문재인 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에 이모씨의 특별사면을 받아내고자 다시 한 번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글이 올라오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한다.
이모씨는 2020년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021년 9월 30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국회의원의 당선무효형을 받아 의원직을 잃은 사람이다.
그렇게 정치.사법적으로는 자숙해야 할 신분에 있음에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통치행위를 빌미로 자신에게 씌어진 법적인 제재장치를 풀려는 극렬지지자들의 행위에 방조했거나 부추겼다면 그것 또한 그 사람의 인격적 자질을 의심해야 할 일이고 그렇다면 엄밀히 말했을 때 이 전의원이라는 호칭도 그에게는 과분한 대접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안성에서 치루어진 국회의원 재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은 저간의 사정이 그 누구의 정치적 생환을 염두에 둔 치졸한 정치공작이라는 의혹을 당시 안성 정가에서 제기되었는데, 정당이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것은 식물 정당이라는 스스로의 존재 규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상대당이 똑같은 상황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는가? 에 의문을 가지게 되면 답은 더 명확해진다.
공당에서 지역위원장을 거쳐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씩이나 출마했던 사람이 차마 그러한 술책을 부렸다고 믿고 싶지는 않지만 과정을 되돌아 보면 아귀가 기가막히게 맞아떨어지는 전개 과정인 것이다.
나는 이모씨가 자신의 정치적 복귀를 쉽게하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으로 치루어지는 국회의원 재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게 힘을 작용했다는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유불리를 따지고 이에 따라 지역정치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두려는 사심에서 공당의 정치적 책무를 외면하게 했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공인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