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야 18개 질의에 국민의힘 이영찬 후보는 17개 원안 찬성, 1개 수정 찬성,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후보는 12개 원안 찬성, 6개는 수정 찬성
노동분야 18개 질의에 국민의힘 이영찬 후보는 17개 원안 찬성, 1개 수정 찬성,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후보는 12개 원안 찬성, 6개는 수정 찬성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2.05.23 07:0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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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이하 평택안성지역노조’)과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후보와 국민의힘 이영찬 후보에게 노동분야 18개 항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지난 516일에 보내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며, 22일 관련 논평을 냈다.

평택안성지역노조가 질의한 내용은 시설관리, 도서관 등 간접고용 업무 직접고용으로 전환, 좋은 일자리 창출민간위탁 사업장의 간접고용 실태 파악 위한 민간위탁 사업장 노동조건 실태 설문조사 협력 지원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무기계약직 전환(현 근무자 고용 보장 승계)단시간노동자 포함 상시지속 업무의 무기계약직 채용. 쪼개기 계약 등 편법 기간제 사용 금지정규직-비정규직 임금과 처우에 관한 차별 금지 조례 제정, 차별 시정직접고용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수당, 유급병가, 복리후생 등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2022년 생활임금을 경기도 생활임금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위탁 기관, 입찰 업체 등에 적용하여 민간 확대,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 노동단체 참여 보장원활한 연차와 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예비 인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간호· 요양· 사회서비스 등 필수노동자들의 고용인원을 늘려 청년과 실업자 신규 채용<안성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이를 통해 안성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하며 노동단체 참여 보장안성시의 노동정책을 주도할 <노동정책과> 또는 <노동정책팀> 신설<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내실화를 위해 노동단체 참가하는 협의기구 구성부당노동행위, 최저임금위반 등 노동관련법을 위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과 개인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 위반시 계약해지 등 명시한 조례 재·개정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증진을 위한 평택안성지역노조 아파트경비노동자지회와의 상생협약 확대 및 지원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 관리업체 등에 의한 갑질 방지를 위한 평택안성지역노조 아파트경비노동자지회와의 정책협의기구 구성아파트 노동자들의 노동인권보호를 위해 상담소 설치하여 노동권교육,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안성시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안전을 위한 작업메뉴얼 마련 및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 인정 등을 명시한 <안성시 산업안전보건조례> 제정산업안전보건의와 산업재해예방 담당자를 의무 고용하여 안성시 간접고용 노동자와 지역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예방업무 담당하게 함 등에 대한 찬반여부다.

평택안성지역노조는 18개 질의항목에 대해 이영찬 후보와 김보라 후보 모두 찬성답변을 보내왔다면서 취약했던 안성시 노동분야 노동정책이 보완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데 이번 안성시장 후보 노동분야 정책질의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안성시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가고 노동정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노동정책과 또는 노동정책팀 신설이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이지만, 김보라 후보는 보충 의견을 통해,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업무의 양과 공무원 정원 등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편으로는 신중한 접근으로도 볼 수 있지만,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아산시 등에서 펼쳐 나갔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노동정책에 있어 다소 보수적이라는 문제 제기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서관 등 간접 고용 업무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이영찬 후보는 찬성인 반면, 김보라 후보는 우선 순위를 정해 결정하자는 단계적 찬성 입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단시간노동자를 포함하여 상시 지속적 업무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자는 질의에 대해 이영찬 후보는 찬성, 김보라 후보는 정규직 공무원을 채용하자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정규직 공무원이 부족해서 비정규직 공무원을 채용해 왔는데 김보라 후보측 입장대로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 특히 행정직 일반공무원이 수행 못 하는 시설관리, 사회복지 등 다양한 현장직군이 있는데 이를 정규직 공무원으로만 채용해 나가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의 채용 형태와 무관하게 수당,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을 없애고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정책 질의에 대해 이영찬 후보는 찬성인 반면, 김보라 후보는 임금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세부 수당 등의 책정에 있어서는 업무의 형태와 책임의 여부, 임금의 총액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여 찬성이지만 여러 가지 단서 조항들을 둬서 지나치게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면서 공공부문에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또 안성시 생활임금을 경기도 생활임금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위탁 기관, 입찰 업체 등에도 적용하여 민간으로 확대해 나가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 비정규직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또는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질의에 두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이라고 하였지만, “김보라 후보는 보충 의견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참여 보장에는 찬성한다고 밝혀 실제로는 경기도 생활임금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생활임금 적용 범위 확대하자는 정책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 이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부분 찬성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평택안성지역노조는 “2022년 안성시 생활임금이 시급 10,350원이고, 경기도 생활임금이 11,141원이어서 791원 차이가 난다. 경기도에서 시와 사업을 진행할 때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경기도 생활임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시장이 이에 대한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결코 경기도 생활임금 보장이 어려운 문제일 수 없다고 밝혔다.

평택안성지역노조는 이영찬 후보는 18개 질의 중 17개 정책질의에 대해 원안 찬성, 1개 질의에만 보충 의견을 제시했다. , 기간제로 채용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자는 정책질의에 대해 무기계약직은 기준인건비 적용 대상으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전환이 가능하다며, 바꿔말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환이 가능한다는 입장을 밝혀 다소 제한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한다고 밝혔다.

평택안성지역노조는 우리는 이영찬 후보가 18개 질의 중 무려 17개 질의에 대해 우리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고 당선이 된다면, 더욱 엄격한 잣대로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선도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어서 민간부문에까지 파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중요한 책무가 시장에게 있다고 본다. 우리는 두 후보의 노동정책을 안성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조합원들 그리고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회원 간의 토론을 통해 지지 후보를 결정할 것이며, 양 후보 모두가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확약하며 1년 단위로 공약 이행에 대한 협의를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와 진행하기로 공식적으로 약속한 만큼 후보들이 당선된 이후에도 약속 이행 여부를 충실히 협의해 나가 안성시 시민이자 소비자이자 유권자들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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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에서 나고 자라고 2022-05-28 19:25:07
안성에서 나고 자란분이 안성시를 잘 아는분이 발전시킬수 있고 소통도 됩니다.

한국노총 2022-05-25 23:13:27
한국노총안성지부는 공식적으로 김보라후보를 지지합니다

이영찬 무식은 2022-05-23 15:11:43
무식한 이영찬은 안성을 거꾸로 세울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