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새마을어업계, "김보라 시장 등 관계자에게 법적책임 묻겠다"
고삼새마을어업계, "김보라 시장 등 관계자에게 법적책임 묻겠다"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2.05.19 06:4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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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새마을어업계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보라 안성시장 등 관계자에게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용인 SK산단 협약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김보라시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해왔던 고삼새마을어업계 비상대책위(위원장 유성재)가 예고한대로 18일 안성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보라 시장등 협약 관계자들을 사법당국에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자체적으로 A법무법인에 의뢰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 체결의 문제점에 대한 자문의견서를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은 비대위가 A법무법인의 의견서를 공개하고 관련 입장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 날 공개한 A법무법인의 의견은 안성시가 체결한 상생협약 및 부속협약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의결을 거치지 않은 위법한 대표 행위 20211217일 개정되기 전 안성시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에 명시된 안성시의회의 사전동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 202115일 안성시와 고삼새마을어업계 주민들간의 합의내용을 위반해 2021111일 상생협약 체결, 나아가 16일 고삼새마을어업계 대표들과 만나 추후 논의를 약속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상생협약 체결 200억원 보상 합의의 부당성과 협상실패(내용적 부당성·주관적의견) 부속협약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안성시가 안성시와 시민의 이익에 반하고 SK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취지로 변론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유성재 위원장은 이 날 기자들에게 “A법무법인의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김보라 안성시장과 협약 관계자들을 사법당국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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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2022-05-19 19:14:20
좌대 하나에 2억 보상해 달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유권자2 2022-05-19 19:34:53
그 좌대를 200개 넘게 산출 했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