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국회의원 후보들에 대한 공약 분석 결과 발표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국회의원 후보들에 대한 공약 분석 결과 발표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2.03.04 06:3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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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일은 입법...“안성국회의원 공약은 시장후보인지 국회의원 후보인지 햇갈려”
- 철도공약은 세후보 모두 내세워 변별력 없어

안성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공동대표 장진근, 김사욱, 이하 시민모임)이 안성시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3안성시의 국회의원 선축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국회의원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시민모임은 국회의원은 국정운영의 한 축이기 때문에 지역현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 면서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일은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입법을 통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입법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증진, 특히 국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모든 국민의 보건의료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고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국민연금 지급과 노령연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산업단지특례법과 같은 무소불위의 군사정권 때 수립되어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개발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여 국민들의 주거권리와 삶의 터전을 빼앗는 악법을 폐지하는데 앞장서야하고 특히 이 특례법은 온실화로 인한 탄소증가를 가져오는 악법으로, 온실가스 증가를 외면하는 개발은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시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약내용은 안성시장 후보인지, 국회의원 후보인지 헷갈린다고 주장했다.

먼저 “3선 의원 출신 김학용 후보는 입법과 관련한 공약이 없다. 온통 안성시에 대한 공약뿐이라면서 과연 그 공약을 365일 중 얼마나 지역현안 공약실천에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 중에 지역공약 실천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3선을 지낸 국회의원에 대한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서기에 충분하다. 3선 의원출신으로 안성시 주민들만을 위하고, 국민들을 위한 입법안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주현 후보에 대해서는 그나마 입법 활동에 대한 목표는 세 후보 중 가장 관심을 가지고 네 가지 공약을 내세웠다. 보건의료비 연 100만원 상한제와 농촌기본소득법을 제정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하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이러한 농기법이 실현되기 위한 입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되었어야 한다. 4일제 신노동법 제정은 소상공인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보완설명이 있었어야 한다. 무조건적인 입법은 오히려 근로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계약직으로 더욱 내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복지법은 도시의 중산층 이상의 주민들은 환영할 입법이지만 그 외 주민들에게는 도리어 세 부담이 돌아올 수도 있는 입법안이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기영 후보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입법에 대한 공약이 보이지 않아서 아쉽다면서 굳이 입법화가 가능한 공약을 살펴보면 일하는 부모 지원이 육아휴직 기간 확대공약이라면서 이 공약이 입법화가 된다면 보다 육아휴직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서 양부모가 다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좀 더 나은 삶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각 후보의 안성시 관련 공약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시민모임은 세 후보 공통으로 내세운 철도공약은 마치 안성시장 선거공약처럼 보인다면서 철도공약은 세 후보가 함께 모여 합의를 한 후에 내놓은 공약 같아서 변별력이 없어 보인다. 철도유치와 여기다 더해져서 동탄-청주공항까지 철도노선에 GTX-A와 연계시키겠다는 공약은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라고 반문했다.

시민모임은 “GTX-A와 청주공항까지 연계를 위한 대규모 고속철도시설 투자에서 수익성이 과연 있는지 묻고 싶다. 대규모 투자에 대한 수익은 청주공항이 해결해야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청주공항에서 개설되는 국제선이 부산 김포공항에 육박하는 노선이 신설 되어야, GTX-A의 수익이 투자대비 순이익이 발생해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무조건적인 공약은 아니면 말고식의 공약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런 공약이라면 아마도 부동산 관련 업계에서나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학용 후보의 삼성전자 유치는 꿈같은 공약

김학용 후보의 스마트축산ICT시범단지를 조성공약은 실용성 있는 공약

김학용 후보의 대표공약인 삼성전자 유치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시민모임은 삼성전자 유치가 꿈같은 공약이라면서 삼성전자 유치 공약이 실현되면 얼마나 안성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김학용 후보는 삼성그룹 공장이 있는 천안에 방문을 해보았는지 궁금하다. 분당과 서울로 직원들을 출퇴근 시키는 버스의 규모를 보면 그 숫자에 놀랄 것이다. 삼성전자가 내는 세금은 그 지역 발전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세수를 늘려주는 것 외에 직접적 효과는 적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들이 회사가 있는 지역에서 생활을 해야 지역주민들의 경제가 살아나지만 대단히 미안하게도 생각만큼 그렇지 않다. 지금도 지방공단이 경기도 제1의 숫자이지만 안성시민의 증가는 정체되어 있는 것을 보면 산업단지가 신설되어도 안성에 주거지를 마련하는 직원들은 거의 없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학용 후보에 대해 더욱이 용인SK반도체가 반도체 폐수를 안성을 가로질러 흐르는 안성천으로 방류하겠다고 결정하였을 때 무슨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 이 문제를 또다시 공약으로 내세우기에는 너무나 시기가 늦었다. 여기다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 공약은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한 공약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규제완화는 온실가스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학용 후보의 축산악취 없는 안성을 위한 스마트축산ICT시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은 안성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시범단지를 조성한다면 축산냄새로 인한 관련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실용성 있는 공약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주현 후보 탄소중립기반 산업단지 건설 공약은 환영할만해

이주현 후보 면지역 도시가스 공급 공약도 주목할만해

이주현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눈에 띄는 공약은 탄소중립기반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건설이라면서 이 공약은 향후 2050년에 달성해야 할 탄소중립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주현후보가 지금의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핵심요소에 대한 공약으로 환영할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 있는 녹색일자리 육성과 지원에 대한 방안설명이 없는 게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주현 후보의 공약 중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공약으로 면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꼽았다. 시민모임은 이 문제는 도심지역보다 면지역 거주민의 난방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공약이라면서 도시가스 공급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실행될 수 있다면 도심지역보다 면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더 유리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이로 인해 면지역의 빈집에 대한 해소도 함께 할 수 있는 실현만 되면 획기적 공약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기영 후보의 안성병원 산부인과 및 소아과 신설 공약 주목

이기영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통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산부인과 및 소아과 신설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아이를 가지지 않는 젊은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안성시내의 산부인과와 소아과의 부족내지는 없는 상황에서 좋은 대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학용 의원의 공약에도 보인다. 출산을 위한 24시간 산부인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서부권 영유아 주야간돌봄센터는 환영할만한 공약이다. 이주현 후보도 공공산후 조리원과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확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기대할만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시민모임은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세분의 후보 중 당선되는 후보는 당파적 이익과 개인의 명성을 떠나서 진정으로 국가와 지역을 위해 헌신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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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전자 2022-03-06 01:56:53
김학용 삼성유치 공약 허황되다고 본것이 제일 정확하시네.
말도 안되는공약내세워 일단 되고보자는 속임수를, 안성시민들은 이미 당신을 3선동안 겪어봐서 다안다.

안성천이나 살려유 2022-03-04 08:25:57
안성천이나 살리세유?
당신들 모임이 뭔디 후보들 공약을 당신들이 살펴봐? 안성천 살리는데 뭐했어? 휴지 줍었나? 기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