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부터 16일까지는 의회 직원 3명으로 기본업무조차 못해
- 18일에 5명 추가전출...그러나 여전히 의회직원 18명중 10명은 시장에게 인사권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난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안성시의회는 정원이 18명이지만 3명으로 출발하는 파행으로 시작했고, 이에 대해 안성시의회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안성시의회에 따르면 인사권 독립이 시행되는 13일 기준 안성시의회 정원은 18명이다.
인사권 독립에 따라 13일까지는 기존 안성시에 근무하던 직원 중 18명은 안성시의회로 전출절차를 마무리 했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안성시와 안성시의회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성시의회로 전출을 희망하는 직원을 조사하고 직렬등을 고려해 우선 안성시의회로 전출할 인원에 대해 협의했다.
그 결과 우선 18명 중 8명이 안성시의회로 전출하기로 협의를 했다.
그러나 안성시는 지방자치법 시행일 전인 12일에 직원 3명(팀장 1명, 직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 15명을 행정과로 발령을 냈다.
15명중에는 안성시의회로 전출을 희망한 5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안성시는 이후 17일자 정기인사를 통해 이 들 15명에 대해 7월 말까지 안성시의회로 파견하는 발령을 냈다.
결국 안성시의회는 18명의 직원으로 업무를 해야 하고 13일부터는 인사권도 행사해야 했는데, 현실에서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인사권은 커녕 기본업무수행조차 할 수 없는 3명이 근무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시행초기 조직 안정화를 꾀하기는커녕 결제라인조차 사라지는 초유의 업무공백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그나마 17일 인사발령으로 형식상 18명의 인원은 채워져 업무는 하고 있지만, 실제 3명이외에 15명의 인사권은 안성시장에게 있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공염불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신원주 의장은“13일 자로 지방자치법 개정이 시행되고 의회로 전입을 희망하는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장 인사에 사전 협의도 없이 7월 말까지 파견으로 발령을 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안성시를 비판했다.
이에 안성시는 이러한 의회의 비판을 의식해서인 듯 18일자로 파견인사발령을 냈던 15명중 의회로 전출의사를 밝힌 5명에 대해서는 파견발령을 취소하고 의회로 전출하는 인사발령을 했다.
이에 18일부터 안성시의회 직원 18명중 8명은 안성시의회의 인사권이 이루어지지만 10명은 여전히 안성시장의 인사권이 행사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는 법개정 취지는 당분간 안성시에서는 공염불이 될 전망이다.
한편 안성시의회와 안성시는 지난 1월 7일 양 기관 간의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해 인사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위해 소통·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안성시의회는 다가오는 1월 26일 제199회 임시회를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