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안성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이상민 예비후보가 연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 해제·해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상민 예비후보는 7일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다시 한 번 상생협약에 대해 비판하며 민주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상민 예비후보는 상생협약이 “ 협약 추진 원인이 된 산업폐수 문제 수질·수온 개선을 위한 법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닥칠 재난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생명과 환경을 무시한 민주당 안성시장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당사자로서 상생협약서를 체결한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민 예비후보는 “상생협약서 문제점은 으로 상생협약서 내용 중 하나인 ‘SK하이닉스(주)는 산업단지에서 정화 후 배출되는 방류수의 연평균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3mg/L 이하로 계획하되, 실제의 방류수는 연평균 2mg/L 이하의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며, 수온은 동절기 17℃ 이하로 유지되도록 한다’는 약속만으로 수질·수온 개선이 효과적인지, 주민에게 피해는 없는지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반문했다.
이어 이상민 예비후보는 2021년 7월 경기도 이천시가 권영세(국회 환경노동위원)의원에게 제출한 [2017년~2021년 죽당천 수질 측정 자료]는 BOD, COD, TOC 등 3가지 수질 유기물질 측정지표 값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죽당천의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와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의 수치는 3등급의 보통 수준을 기록했고, 총유기탄소(TOC) 변화에서 1b등급 정도로 측정됐다. 이는 환경기준과 비교하면 연평균 3급수 수준이다. 이는 2024년 이후 반도체오폐수가 방류될 경우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인시가 2021년 8월 고시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에서 밝힌 오폐수와 폐기물 처리 규모와 용량을 살펴보면, 상생협약서 수질·수온 개선이 약속처럼 이뤄질지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즉 “관리기본계획은 오폐수처리(㎥/일)는 산업폐수 573,933, 생활오수 6,640, 폐기물처리시설 침출수 114, 폐기물처리(ton/일) 배출시설계 폐기물 75.0, 지정 폐기물 34.2로 밝히고 있다”면서 “특히 침출수의 발생은 강우량과 매립장면적, 특수계수 등 매립지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침출수는 유기물 부하가 매우 높아 적정처리하지 않으면 농작물 등에 피해가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온 문제도 심각하다면서 “동절기 17℃ 이하 유지 약속이 지켜질지도 의문이다. 방류된 폐수의 온도를 확정해서 유지한다는 자체가 큰 의문을 낳는다. 방류수 수온이 20℃ 정도라는 다른 주장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리기본계획에는 2017년 시행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근거로 하여 환경관리와 안전관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상생협약서에서는 이러한 법적 기준 적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2019년 12월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행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에는 반도체 제조 단위 공정별 오염물질 배출현황으로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 소음 및 진동 등의 최적가용기법 적용 기준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상생협약서에는 관리기본계획와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에서 다룬 대기오염과 토양오염, 소음·진동 등의 안전 기준을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민 예비후보는 “이천시가 2017년부터 5년간 죽당천 수질 변화 조사에서 드러난 결과는 한천이 겪을 수질 오염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상생협약서는 기존 법적 적용을 위해 해제·해지를 먼저 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