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9안성시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예정자인 이상민 국민의힘 안성시당협 부위원장은 30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상생협약과 관련해 협약 당사자인 안성시장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게 공개서면질의를 했다.
이상민 출마예정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2019년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적용하기로 약속하였다. 하지만 상생협약서 전체 어느 조항에서도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단 한줄도 등장하지 않는다”며 3가지 공개질의를 했다.
질의한 세가지는 ▶ 환경부가 2019년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심의하며 SK하이닉스가 용인반도체클러스에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우선 적용을 약속하면서 조건부 승인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 2019년 환경부가 내린 조건부 승인 조건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상생협약서 〔제2조(준수사항) 1. 산업단지 방류수의 수질·수온 개선〕에도 적용해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상생협약서에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미적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 ▶ 통합환경관리제도에 의해 2021년 1월 1일 부터 반도체 제조업도 적용을 받는다. 이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도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반드시 적용해 신설할 것으로 확신한다. 하지만, 상생협약서는 이러한 법적 기준을 담보하거나 짐작할 만한 어떠한 내용을 발견할 수 없다. 이에 안성 19만 주민은 상생협약서가 비인간적이며 비환경적이라고 우려를 보내고 있다. 이에 (상생협약서)〔제4조(효력)〕 “협약기관들이 상호 협의하여 해제·해지” 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안성 19만 주민의 요구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