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안성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한 국민의힘 이상민 안성시당원협의회 부위원장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상생협약을 연이어 비판하고, 협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상민 부위원장은 지난 14일에 이어 24일에도 기자회견을 갖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약을 즉각 해제·해지 할 것을 요구했다.
안성시청앞에서 진행된 이 날 기자회견에서 이상민 부위원장은 지난 1월 체결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상생협약”이 “법적 기준을 완전 무시했다”면서 주민의 생명과 지역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협약을 해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상민 부위원장은 1월 체결된 협약이 “2017년 시행된 <통합환경관리제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과 2020년 1월 1일 물환경보전법의 폐수 중의 유기물질 관리 지표, 2021년 1월 1일 통합법의 반도체 제조업 적용, 환경안전을 위해 적용하는 과학적 기법인 최적가용기법(BAT)” 등을 미적용 했다면서 이러한 법적 기준이 빠진 상생협약은 주민 생명과 지역환경을 넘어 미래의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민 부위원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미적용 한 상생협약의 위험성으로 “상생협약 제2조에서 밝힌 ‘방류수의 연평균 BOD 3㎎/L 이하 계획’, ‘실제의 방류수는 연평균 2㎎/L 이하의 수준 유지’는 지키지 못할 수질 약속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통합환경관리제도와 물환경보전법과 조건부 승인 전제 조건인 총유기탄소량(TOC)를 법적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은 전무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상생협약 2조 나 항의 “방류수 수질 상태와 방류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합동조사” 내용도 비과학적이라며 비판했다.
즉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배출 영향 분석을 통해 주변의 사람, 동식물 등의 환경안전을 도모하는 과학기반 관리법 최적가용기법(BAT)을 활용한 기술 지원을 중심으로 자율 측정, 통계기반 관리체계 도입을 밝히고 있지만 상생협약에는 수질 개선을 준수할 구체적 조사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상생협약 2조) 나 항의 “조사 항목과 방법, 결과의 공개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별도 위원회가 결정”하게 되어 있어 정보 공개의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부위원장은 “상생협약 내용 중 제 4조에서는 해제.해지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에 상생협약의 해제.해지를 강력히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시장과 전 경기도지사가 통합환경관리제도를 포함한 상생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법률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결정”이었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